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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체리와 고엽제 2011/05/27 - [잡담] - 체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온 예쁘디 예쁜 체리가 농약으로 코팅되었다는 체리 상자의 문구를 보면서 고엽제를 떠올리고 있다.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이 두가지가 왜 함께 연상되는지. 여러가지 이유로 시장이 열리고 푸드 마일리지는 높아지고 있다. 푸드 마일리지는 생산지로부터 내 식탁까지의 거리이다. 필리핀, 온두라스, 미국에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방부제를 덮어쓰면 과육은 몇 주간의 항해와 유통 시간에도 싱싱한 외양을 유지한다. 내 집의 냉장고에서도 물기가 빠질 뿐 꽤 여러 날 과육이 썩지 않는다. 동네에 프랑스인이 빵집을 열었다. 그가 빵 바구니를 들고 골목 초입에서 오가는 이들에게 맛보라고 빵조각을 권한다. 받아 먹으며 어디 밀가루를 쓰느냐고 물었더니 프랑스 밀가루를 쓴.. 더보기
세금 장학금을 반값 등록금이라고? 황우여가 뭐 좀 해보겠다고.... 법인세 감세 철회 하겠다고 해서 오케이, 그건 당연히 그래야지 했는데 며칠 지나니 그냥 놔두는 걸로 후퇴...법인세는 감세하고 소득세만 감세 철회 하겠다는 건지 안한다는 건지 불투명하고.... 鼠두사미. 세금으로 장학금 주는 안을 내놓고 반값 등록금이라고 부르는 한나라당이 웃긴다. 총선이 다가오니 급히 만든 제안이라고 보는데, 청와대, 한나라당 내에서 여러 말로 갈리고 재정이 허락 안 하니, 현실적 당위와 상황 사이에서 씨름을 해야할 거 같다. 총선 시기까지 끌면 그래도 이번에는 할끼야~~하고 믿고 한나라당에게 표 주는 멍청이들이 있겠지. ㅠㅠㅠ 이것은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대학 교육 수혜자에 대한 세금 지원금일 뿐이다. 3년 연속 복지 지원금을 깍았고 강바닥 파내는데 .. 더보기
저 흙탕물! 지난 며칠 동안 강물이 황토빛이었다. 오늘도 강물은 누렇다. 서울에 딱히 비가 왔다는 기억이 없다. 경기 남부에 비가 좀 온 모양이다. 그런데 왜 장마철에 큰 비 온듯 흙탕물이 되었을까... 운길산 수종사에서 찍은 두물머리 사진(펌)이다. 사진의 윗쪽은 남한강 물이 팔당 댐에 유입되는 줄기이고 사진의 아래 쪽은 북한강 물이 팔당에 유입되는 흐름이다. 사진의 오른쪽으로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댐이다. 남한강은 여주구간부터 팔당에 이르는 지점에서 강바닥을 파내는 4대강 준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파 낸 강바닥이 들끓는듯 많은 비가 아니어도 흙탕물이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거였다. 구미, 칠곡, 김천 등지에서 물이 끊겨 고생했다. 낙동강 28구 공사에서 강바닥 준설에 따른 유속 상승 등으로 구미의 취수보가.. 더보기
로스쿨 학생을 수료 전에 검사로 임용한다고? 로스쿨 검사임용관련 - 사법연수원 제41기 자치회장 인터뷰 전문 프로그램 :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FM 105.3Mhz) 방송일시 : 2011. 3. 3. (목) 07:47 ∼ (약 10분) -어제 42기 연수생들이 연수원 입소를 거부하는 등 파행을 빚었는데, 선배로서 심정이 어떻습니까? 사법연수원 원장님에게는 죄송하지만, 현대판 음서제를 추진하려는 법무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아주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한 행동의 원인을 제공한 법무부측에 잘못이 있고, 42기 연수생들은 정의감과 국민적 공감대에 입각하여 법무부의 불의한 정책에 항의한 것이므로, 42기 연수생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2기 전체가 입소.. 더보기
로스쿨 학생을 수료 전 검사 임용한다고? 로스쿨 대학원생을 원장 추천으로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안이 시민들의 반대와 사법연수원생, 젊은 변호사들의 공개적인 비판과 반발을 샀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오해"였다는 답변으로 대충 수습하려는가 보다. 더보기
대기업 초과 이익 공유제 사라질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만 아뫃튼 처음 정운찬이 대기업초과이익 공유제라는 아이디어를 냈을 때 홍준표와 설전을 벌였다. 이어서 재계와 현대가 소유한 문화일보 등에서 사설로 우려와 반대의사를 표했다. 대기업이 조단위의 이익을 내고 있으나 협력업체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존립조차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이익 분배의 정의를 찾고 동반성장해야한다는 것은 백번 옳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스트림의 과실 쏠림을 막고 적정하게 나누자는 제안은 의미있다. 그런데 정운찬의 초과 이익 공유제라는 아이디어는 개요, 실제적 방법을 보아야 하겠지만 법과 실현성에 문제가 보인다. '헌법에 어긋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홍준표의 지적에 정운찬은 '민간의 자율에 맞긴다'고 물러서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아이디어.. 더보기
UAE 원전, 결국 알려 졌지만... 결국 알려질 것은 알려지고 만다. 하지만 지금도 이명박 정권은 은폐와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조선, 중앙, 동아, 케비에스 등 친정권 미디어에서는 기사 한 줄도 없다. 그들은 국민이 사실을 모르기을 원하는 정권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 지난 30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한국 정부가 UAE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면서 무려 1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UAE에 빌려주기로 한 이면 계약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원전, 미공개 계약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까맣게 모르는 미공개 계약 조건이 있었다"고 밝히고 "현재 원전 공사 진척에 차질이 빚어져 작년 연말까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 더보기
국민을 국제 호구로 만드는 2MB 정권 2010/12/20 02:34 작년 12월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수출 했다고 큰 성과라고 현 정부가 모든 이디어를 통해 자랑해댔다. 한전콘소시움이 프랑스 제시액보다 30% 이상 낮았다는 기사와 '기대했던 가격의 반에 발주했다'는 두바이發기사도 있어, 우리나라가 손해보는 계약이라는 평가에 계약액 200억 달라중 웨스팅하우스 몫이 48%이니, 정부의 400얼불 운운하는 홍보는 과장이었는데, 그 당시 조중동류의 미디어는 내용을 따지고 비판하기보다 큰 성과라고 맞장구쳤다. 그 후 일년동안 자금 관련하여 일이 진행이 안되었던 모양이다. 정부와 한전의 수주 발표 당시, 우리측에서 자금을 댄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지난 2월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이 UAE 원전 자금 창구이며 프로젝트 투자자 역할을 한다고 알렸다. 사.. 더보기
민심 변화 2010/10/30 02:58 흥미로운 기사 셋. 경향의 기사는 전국을 상대로상대로 여당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이고 뷰스앤뉴스의 기사는 현서울시 국회의원들을 재신임하겠는가에 대한대한 여론 조사다. 현 정권에 대한 교체 열망이 높은데, 주목할 만한 것은 전국 상대의 조사의 경우, 여론주도층인 40대(69.6%)가 가장 높고 30대(65.6%), 20대(60.7%), 50대 이상(54.8%) 순, 계층별로 보면 고소득층(70.4%), 중산층(63.6%), 저소득층(58.8%), 빈곤층(56.3%) 순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정권교체에 대한 요구가 컸다 는 점이다. 소득이 높은 층 순으로 현 정권을 교체하기 원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뉴타운등 부동산 정책이 현정권이 상위소득자들에게 약속했던대로 풀리지 않.. 더보기
딱한 사람, 엄기영 2010/09/09 17:19 엄기영이 꼴이 딱하게 되었다. 그는 지난 2월, 방송문화진흥위에 의해 엠비씨 사장에서 밀려났다. 광우병 쇠고기를 보도한 PD 수첩, 정권의 잘못을 송곳처럼 날카롭게 지적하던 신경민 앵커 등이 언론의 한 모퉁이를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사장이 엄기영이었다. 정권의 검찰을 통한 수사, 재판의 압박을 엠비씨 내부의 힘으로 버텃을 때였으므로 사장이 엠비씨의 독립성과 조직원을 보호하고자 울타리 노릇을 하는 걸로 보였다. 한나라당 정권에 고소고발당하고 임기 전에 밀려나는 곤욕을 치룬 엄기영이 한나라당 출마를 궁리중이니,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 행보를 되짚어 보니, MBC 내부인들의 저항과 노력으로 그렇게 보였을 뿐 그는 그럴 의사도 용기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퇴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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