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FTA - 폐기해야해 더보기 한미 FTA, 막아야 산다 “ISD, 꼭 폐기되어야 하나? 폐기되면 비준 동의해줄 수 있나?” (페이스북 / 이정희 / 2011-11-04) 자꾸 물어보셔서 아예 글 씁니다. 한미 FTA의 ISD가 왜 꼭 폐기되어야 하냐고요. 한국 투자자도 미국 정부에게 이것으로 써먹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한국이 이미 체결한 85건의 투자협정에도 ISD가 들어 있고 다른 FTA에도 있는데 왜 한미 FTA의 ISD는 없애야 하느냐고요. ISD만 없으면 한미 FTA 비준동의 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아예 길게 답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네. 꼭 폐기되어야 합니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를 두고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렇지 않아도 월 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이 외환시장 드나들며 한국 경제 안정성을 흔드는.. 더보기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가끔씩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런 말을 믿으십니까? 역사는 정의의 편이다. 정의는 반드시 믿는다. 저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감히 정의가 언제나 반드시 이기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가끔씩이라도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2011년 10월 26일이 바로 아주 가끔씩이라도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10월 26일 우리의 박원순 후보가 승리하는 것은 가끔씩만 일어나도 감사하기 그지 없는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재단을 만든 변호사가 아름다운 피부를 만든 변호사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저는 역사문제연구소에 거액의 재산을 기부했던 시민운동가가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에 참석했던 기호 일본(?)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것을 정말로 보.. 더보기 공공병원과 영리병원 오늘 경향 신문에서 뜻밖의 기고문을 보고 놀랐다. 의보공단 이사장인 정형근이 영리병원보다 공공병원을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정형근은 공안분야 검사시절 대북 관련 사건 수사에 고문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고문 검사라는 별명 외에 봉쇄적 차단적 대북 시각으로 저격수라고 불리던 사람이다. 이 정형근이 그 정형근인가 다시 살펴봤다. 조중동류가 아닌 경향신문이 정형근의 기고를 다룬 것도 의아했는데, 기고 내용을 보니 영리병원을 기대하고 있을 자본과 연결되어 있는 조선, 중앙,, 동아, 문화, 경제신문 등에서는 꺼릴 만한 주장이라 경향을 통한 것이 이해가 갔다. 그는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내에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고 선진국 수준의 건강지표에 도달했지만 의료보장체계가 불안하고 공공의료 기반이 .. 더보기 스티븐스 대사, “FTA, 한국을 미국에 묶어둘 도구” 참 큰일이다. 미국은 FTA를 통해 한국을 미국에 묶어둘 방법으로 보고있는데, 한국의 정치하는 사람들, 덩어리 경제력을 가진 집단은 자진하여 한국을 미국에 묶이려 하고있다. 20세기 전반부는 식민지로 후반부는 미국과 주변 강국들의 힘 겨루기 사이에서 그들의 정책 방향을 눈치보며 살다가 21세기가 되었는데,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은 100년전 나라가 일본에 예속되던 시간의 재현 같다. 2011/08/13 - [시사] - 바보같은 한미 FTA 미국에서 한미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일 뿐이고 미국법이 한미 FTA위에 있다. 한국에서는 국내법과 FTA가 충돌하는 경우 국내법을 개정, 확정하였다. FTA로 양허되었다 하더라도 미국법에 막히면 미국은 한국 투자자를 blocking, 제어할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상.. 더보기 바보같은 한미 FTA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1420.html 한-미 FTA 위에 미국법 한국선 충돌우려 조례까지 개정했는데 미국은 상·하원 비공식심사 마친 이행법안 “국내법과 충돌땐 효력 없다” 못박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이 미국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는 한-미 에프티에이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거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우선하는 국내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균형을 상실한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박주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7일 미국 상·하원에서 비공식심사를 마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엔 “양자(미.. 더보기 한나라당,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지. 한나라당 원내대표 황우여가 "0세부터 무상보육을 추진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우리 가정의 희망입니다."라고 했다. 좋은 이야기다. 그런데, 그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무슨 논리로 전면적 무상보육을 제안하는가. 그는 등록금 이야기도 해결 않고(못하고?) 또 딴 이야기 벌리는데, 결과 만드는데 힘쓰지않고 이슈만 띄우는것으로 보인다. 무슨 목적이 있는 건가. 지난 봄 반값등록금 촉구대회에 머릿수라도 늘일 겸 광화문에 나갔었다.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요즘 다 어려보여서 잘 모르겠다.) 젊은 여성 셋이 피켓을 들고 있었다. 세련된 원피스, 하이힐에 찰랑찰랑하는 귀걸이에 깔깔 웃는 표정은 발랄한데, 피켓은 무거웠다. "등록금 반으로 깍으면 애 낳을게~~~~" "등록금 갚느라고 시집도.. 더보기 지금은 자본 독재 시대? 2011/06/25 - [시사] -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정치 운영 방식에 따라 제국, 왕국으로 부르던 시대가 있었다. 시민들이 왕정 시대를 혁명으로 끝내고 공화국 시대를 열었다. 시민권력과 왕권 간의 싸움과 극복이 반복되었지만 역사는 제정, 왕정이 무너지고 共和정치가 기본이 되는 시대로 나아갔다.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경제가 커지면서 소유와 배분 방식에 대한 합의가 중요해졌다. 경제 운영 방식에 따라 자본주의,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 라고 구분해 불렀다. 인간의 동기 촉발을 불능케하고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하며 공산주의는 스러졌고 자본주의는 확산되었다.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 여부에 따라 민주 또는 독재사회라고 불렀다. 대부분의 독재 정권들은 망했거나 교체되었다. 우리의 지난 50년 동안 시민과 정.. 더보기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게 이런 경우 아닐까? 옥상옥이라고 국민, 정부 위에 자본가가 군림하고 있다는 걸 극명하고 세트로 보여주고 있다. 집의 기둥은 국민이 받치고 있다. 기둥은 여기 저기서 버틸 수 없어 삭아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경련 회장 허창수가 감세 반대한다고, 경총, 대한 상의도 감세철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대한상의도 “정치권 감세 철회 수용 못해”라고 했다. 등록금 삭감 등의 정책은 포플리즘이라고 까내렸다. 그러면서 허창수는 정책 결정에 원칙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소리를 했다. 한계상황에 다수를 위한 상황타개를 위한 정책을 궁리하는 건 당연한 일. 그들을 우대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면 원칙이 아니라고 말하는 오만함은 지난 몇십년 동안 재벌을 업어키운 정치권의 책임이다. 거기에 "재벌의.. 더보기 참 잘했어요 4월 26일 강원도민일보에 투표 독려 광고. 친구가 아이디어 내고 다섯이 비용을 추렴하고 시 잘 쓰는 친구가 광고 문구 만들고 투표 전날 광고를 냈다. 그 때, 몇 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오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시민들이 어떤 것을 소중하게 지키고 싶어하는지 시민들의 마음에 호소하려는 마음이 컸던 거 같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순한 개인의 투표독려 신문 광고는 불가하다고 하여 한 사흘 씨름한 후 중앙 선관위에 질의하였다. 중앙 선관위로 부터 단순 투표 독려 광고는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은 후 강원도 선관위도 허락(?)하였다. 그러나 강원도 선관위는 광고문구에서 "희망의 씨앗"을 빼라고 하였다. 싸움 끝에 "희망의 씨앗"을 유지키로 하였다. 강원도 선거 관리 위원회는 왜 단순 투표 독려 광고도 안된..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