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국제 호구로 만드는 2MB 정권

2010/12/20 02:34

작년 12월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수출 했다고 큰 성과라고 현 정부가 모든 이디어를 통해 자랑해댔다.

한전콘소시움이 프랑스 제시액보다 30% 이상 낮았다는  기사와 '기대했던 가격의 반에 발주했다'는 두바이發기사도 있어, 우리나라가 손해보는 계약이라는 평가에  계약액 200억 달라중 웨스팅하우스 몫이 48%이니, 정부의 400얼불 운운하는 홍보는 과장이었는데, 그 당시 조중동류의 미디어는 내용을 따지고 비판하기보다 큰 성과라고 맞장구쳤다.

  

 그 후 일년동안 자금 관련하여 일이 진행이 안되었던 모양이다. 정부와 한전의 수주  발표 당시, 우리측에서 자금을 댄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지난 2월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이 UAE 원전 자금 창구이며 프로젝트 투자자 역할을 한다고 알렸다. 사상 초유의 금액 사업을 수주 했다면서 UAE가 얼마의 자본참여를 하는지, 수출입 은행이 꾸려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리지 않았다. 정부, 한전, 수출입은행 모두  내용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는 왜 디테일을 요구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한전에 자금을 만들어주려면 수출입은행은 국내외에서 대출 은행단을 꾸려야 한다. 그러나 대출 이익률이 낮거나 역마진 가능성, 프로젝트에 위험이 높으므로 대출에 참여하려는 은행이 지금까지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금융조달 디자인 자문사인 HSBC는 '한국 수출입 은행이 100억 달라를 투자할  것을 기대한다'했다 한다. 이 금액은 총 계약액의 반이며 웨스팅하우스 몫 48%를 뺀 한전 몫 총액과 같다. 남의 땅에 논 만들어 물길 내고 물 끌어다 대주고 내 묘판 가지고 들어가 농사지어 바치는 꼴이다. 소출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약속한 볏섬은 기한 내에 채워주어야 하고 우리나라 군인들까지 보내서 경비 서야한다.

 

수출입은행의 금년 외화 조달액 80억 달라. 수출입 은행이 파이난싱할 게 UAE원전만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조달할 지. 세계적으로 저금리에 달라가 넘치니 조달 자체는 어렵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바이가 부도로 찌그러져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 지 모르고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달라 가치 하락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UAE로 부터 대출 회수 기간이 28년. 한번에 몫돈 넣고 오랜 시간동안 푼돈 받는 그림이다. 국내 상업은행의 대출은 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이 보증을 해도 최장 20년 인 점은 국내 조건이라 힘으로 처리하겠지만.

 

해외 금융사로 부터 자금을 끌어 오려면 수출입은행은 대주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조건을 수용하려 할 지도 모른다. 맥커리 등 해외 투자자에게 SOC사업에서 산정 이익이 안날경우 차액을 세금으로 메꿔주는 조건으로 해외자금을 유치하듯 해외금융사에게 뭐를 퍼줄지 모르겠다. 국내 금융사에게는 압박을 할 것이고 외국인 지분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재정으로 UAE원전 지어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수출입은행은 정부에게 추가 출자를 요구하고 있고 UAE 지원 금융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저가 수주에 발주자에게 자금 대주고, 자금 대줄 금융사를 모으지도 못할 정도로 수율은 낮고 위험하며 회수 기간은 법정 최장 기간을 넘고. 내용은 대외비로 국회보고도 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떻게 사업체, 국가 재정을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려나.

 

UAE에 특전사 파견하는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파병안은 지난 12월 8일, 예산통과 몸싸움 하던 날, 한나라당이  어수선한 틈을 타 통과시켰다. 쎄빠지게 일하고 세금 내 봐야 여러모로  국민을  세계적인 호구로 만드는 정권이다.

 

 

 

 

관련 기사 : http://www.vop.co.kr/A000003453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