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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런 경우가 어디있니 !!!!!!!!!! 2010/06/22 03:10 이명박 정부가 역주행 하다하다 이런 짓까지 한다. 국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와 개인을 협박하고 연행하고 고소하고 벌금에 구금에 불이익을 준 껀件이 무수히 많지만, 개인이 자신의 브로그에 올린 동영상이동영상이 mb 비판적이라 하여 뒷조사하고, 개인 사무실을 뒤진 일이 있다. 회계장부 불법불법 수색, 거래처 압박, 거래를 끊게하고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사장사장 자리와 지분을 내놓게 하였다고 한다.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소행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자의 윤리 조사관리 하지 않고 개인의 의사표현을 재단하고 주변을 압박하여 권리를 빼앗았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의사 표현을 왜 억압해? 그들에게 개인을 사찰할 권한 없잖아? 재산권 왜왜 건드려? 브로그 올린 거 하고 개인.. 더보기
현역도 안믿는 국방부의 천안함 발표 2010/06/19 02:28 며칠 전 비오는 날. 횡단보도에 신호 기다리는 우산들 사이로 어린 얼굴의 육군 하나가 비 맞고 서있었다. 두어 걸음 옮겨가서 내 우산을 받쳐주었다. 고맙습니다 하기에 보니 모자도 어깨도 꽤 젖었다. 신호가 바뀌기에 함께 걷으며, 투표 했나 하고 물었다. 예~ 근데 전쟁나니 어쩌니 하는데 부대 분위기 어떤가 하고 물었다. 글쎄요, 뭐 별로... 그런데, 휴가는 보내니까요~ 한다. 군대가 상황을 심각하게 보면 장병 휴가는 중단할 것이다. 상황이 심각한 척 한밤중에 쌕쌕이도 날렸고 중무장한 군인애들 큰 길에 깔기도 했지만, 내용을 알고보면 심각하지는 않은 거라는 해석이 되는 건가. 근데, 천안함은 누가 그런거래? 부대에서 그거에 대해 이야기들 하지? 아, 예 제가, 그런데, 군인.. 더보기
6.2 지방선거에서 본 강남 4구 지지 동향 변화 2010/06/12 00:51 서울의 경우 한명숙이 석패하였죠. 오세훈과의 표 차이가 노회찬후보가 받은받은 표보다 작아서 원망과 비판이 노회찬후보와 진보 신당에신당에 몰렸습니다. 지금은 비판의 화살이 가라앉은듯 해 보입니다만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죠. 민주당이 반엠비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양보를 요구하였다 하나 제대로 된 양보 제의와 합의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또한 양보라는 것이것이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당의 정책과 방향이 다르고 통합으로 정책이 흡수, 소멸될 우려에 통합을 꺼리고 독자 출마 하는 것은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계층이 다양하고 계층별, 지역별 요구 또한 스펙트럼이 넓고 그 요구가 사회적 정당성을 갖춘 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후보.. 더보기
서울에 살다보니 빚쟁이가 되었구나 2010/05/10 20:10 오세훈 시절 서울시 재정 리포트를 꼼꼼이 읽어보았다. 이해하는데 고급한 회계상식이 필요치 않았다. 노무현 정권시절 그가 세금을 아껴 쓴 결과 2007년 3.6조원의 재정흑자를 냈기에 약소하나마 정부에 대하여 내가 채권자(?)의 입장이었는데, 오세훈 시절에 내가 서울시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일인당 190 만원의 빚쟁이가 되어있는 줄 몰랐다. 서울시 빚은 2001년 고 건시장 퇴임시 6조 3천억원에서 2009년 18조 4천억에서 올해 19조5백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명박과 오세훈 8년 동안 딱 3배로 뛴 거다. 서울본청 빚이 4조 2천억, 서울시 주택 건설 사업부격인 SH공사등의 빚이 14조 8천억이다. 2006년 까지는 지하철이 4조원 짜리 가장 큰 부채였다. 이건 2조 정도로.. 더보기
오세훈 서울 시정 연속 재정 평가 2010/05/10 01:31 평가보고서 목차 02 요약 03 서울시 재정 정책의 현황과현황과 문제점 - 빚더미에 올라앉은 서울 07 재정 악화의 원인 - 전시전시 행정, 실패한 건설 사업 13 정책대안 - 건설과 홍보 대신대신 ‘사람’에 투자해야 오늘(4/20), 2010유권자희망연대와 좋은예산센터는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 ①① 를 발표했다.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년 동안 서울시가서울시가 추진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유권자에게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위해 기획되었다. 오세훈 시정 4년, 전시행정과 실패한 건설 사업에사업에 파묻힌 '빚더미 서울' 는 오세훈 시장이 재임한재임한 지난 4년간 서울시는 전시 행정과 실패한 건설 사업으로 ‘빚더미 서.. 더보기
UAE 원전 수주, 바람 넣고 부풀리고 2010/03/22 20:22 UAE 측이 한국전력에서 수주한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규모는 400억 달러가 아니라 204억 달러라고 해명하였다. 아랍에미리트의 일간 영자신문인 '걸프뉴스'는 지난 18일자 보도에서 원전 발주처인 에미리트 원자력공사(Emerite Nuclearr Energy Corporation, ENEC) 대변인인 알 카타니의 말을 인용해 "한국언론이 원자력 발전소 수주액을 400억 달러로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 수주액은 204억 달러"라고 보도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지난해 12월 27일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주액은 건설부문이 200억달러, 기술지원과 운전요원교육 등 운영권을 합쳐 4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관계자는 "원전건설" 사업을 .. 더보기
급식 예산 감액, 일제 고사 예산 증액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급식예산은 줄이고 일제고사 관련 예산을 늘였다. 경기도,경기도, 부산, 광주가 급식 관련 예산을 올렸고 그 중, 경기도가 가장 큰큰 금액을 올렸다. 동시에 일제고사 관련 예산을 낮추었다. 경기도 교육청은 금년 3월3월 부터 경기도 도서 벽지와 농어촌 읍면지역 전체 초등학생에게 의무 급식을 시작하였다한다. 대구는 급식 예산을 가장가장 큰 금액으로 낮추었다. 그 뒤를 이은 충남. 대전, 제주. 그런데, 급식예산을 60~83%씩이나 낮추면, 어떻게 되는건가. 전년도에 예산이 흥청망청 남은 경우가 아니라면, 작년에 급식 받던 아이들 중 누군가는 올해 굶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 고약하고 비정하게 운영한다. 그 중에서도 대구. 실업률이 가장 높고 경기가 심하게 나쁘다는.. 더보기
서강대 총학생회 퇴출과 투표와 대학 등록금 2010/02/07 01:07 서강대 총학생회가 대학 당국에 의하여 퇴출당하였다. 총학생회는 대학 구성원으로서 대학당국과 상대적인 존재로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선거에 의하여 꾸리게 되어있다. 가르치는 입장과 배우는 입장이라는 관계에서 조정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학생을 교육소비자, 대학을 교육 서비스 공급자로 본다면 서강대학의 학생회 퇴출은 공급자로서의 상대적 우위를 앞세워 그들 간의 경계를 넘어와 상대를 제거한 셈이다. 3월에 재선거를 시도한다니 그 동안 학생이 참여할 사항에 대한 협의는 중지되거나 일방으로 처리 될 수도 있다. 이 상황의 발단은 총학생회가 규정된 50%투표율을 믿도는 37%의 투표율로 구성되었다는데 있다. 50% 투표율 규정이 퇴출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아니라 임원 선출에 관한 것이라는 학.. 더보기
닮은 역사 2010/01/23 22:40 1929년 미국 대공황 후. 미국은 하이인플레에션에 시달리는 독일에 '사회주의 혁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하여 전쟁 (1차 대전) 배상금을 탕감해주고 막대한 액수를 투자했다. 그러나 1929의 대공황으로 미국 자본의 뒷받침을 상실한 독일 경제는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했다. 임금 인하와 실업에 시달렸다. 이때 독일의 자본과 힛틀러의 나찌는 그들을 위한 그들의 방법을 선택했다. 조작되고 동조한 독일 국민은 공포와 폭력과 고통에 시달려야했다. 가해자로 또한 피해자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 - 자본과 기업 중심의 mb정부, 국민의 경제적 희생위에 기업만을 위한 법제정, 민주주의 무시, 다수당의 소수의견에 대한 압박, 시민 사회, 조직, 노동운동 탄압, 이미 .. 더보기
2MB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 입법 반대 2010/01/18 06:14 2MB가 등록금 상한제 입법 반대하는 명분은 대학의 "자율". 적립금을 몇천억씩 쌓아놓은 대학의 등록금 올릴 자율이 수많은 가계가 겪는 경제적 고통보다 중요한가? 대학의 등록금 올릴 자율이 학부모, 학생의 등록금에 짓눌리는 고통과 대출금 갚기까지 경제적 구속의 부자유보다 중요한가? 제때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3000만원을 빌릴 경우 9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상환,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구조에다 징벌에 가까운 과태료를 내야 하는 형태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악성' 학자금 대출제도.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외국체류를 위해 거주여권을 받으려면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한다. 결국 등록금을 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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