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결국 알려 졌지만...

결국 알려질 것은 알려지고 만다. 하지만 지금도 이명박 정권은 은폐와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 조선, 중앙, 동아, 케비에스 등 친정권 미디어에서는 기사 한 줄도 없다. 그들은 국민이 사실을 모르기을 원하는 정권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 지난 30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한국 정부가 UAE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면서 무려 1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UAE에 빌려주기로 한 이면 계약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원전, 미공개 계약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까맣게 모르는 미공개 계약 조건이 있었다"고 밝히고 "현재 원전 공사 진척에 차질이 빚어져 작년 연말까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이 열려야 했지만 현재 기공식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국책은행인 한국 수출입은행이 UAE 원전 플랜트에 100억달러를 빌려줄 계획이다"고 보도한 내용을 공개하고 "우리 돈으로 약 12조원에 달하는 수출입은행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10년 12월 3일 국회 기획재정워원회 조세소위에서 "UAE와 계약 내용 자체가 우리가 반 정도 파이낸싱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힌 내용과 한국수출입은행이 한 여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UAE 원전에 대한 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규모가 수주금액(186억불)의 약 50% 수준인 90~110억불로 예상"이라고 쓰인 대목을 보도했다........

 
계약 내용은 불명에 붙인채 400억불의 역사상 최대 금액 수주라는 홍보성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구린 뭔가가 뒤에 있다는 느낌이 왔다. 여기 저기서 따지니 정부는 400억은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예상 수익이고 원전 오다 자체 금액은 200억불이라고  정정했다. 그 금액의 48%는 원전 핵심기술을 제공하는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는 거고 보면 한전 컨소시움에게 떨어지는 금액은 100억불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건설에 5-6년이 걸린다는데, 년 간 매출은 그러므로 20억불 수준이다. 년간  4천억불이상  수출하는 나라에서 년간 매출 20억불을 그리 떠들어 댈 정도는 아니다. 이번에 나온 기사를 보니 200억불도 아니고 186억불이다. 어쩌면 이리도 구석구석 뻥튀기에  거짓말과 변명을 할까.   

......지난해 10월 <블룸버그> 통신은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UAE 원전에 100억달러(12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번 UAE 프로젝트에는 수출입은행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블룸버그> 보도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 이정희 의원은 <2580>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말 내가 이슬람채권 과세 특례가 왜 빨리 통과돼야 할 필요가 있느냐, 시급성이 있는 것이냐 여쭤보니까 기획재정부 차관께서 UAE 원전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며 임종룡 기재부 1차관이 이같은 사실을 밝혔음을 전했다. 즉 우리 정부가 UAE에 대출해줄 원전건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슬람권의 오일머니를 빌려오기 위해 이슬람채권 과세 특례를 추진했다는 것.

<2580>은 더나아가 수출입은행이 작년 11월 한나라당의 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문건을 입수, 폭로했다.

수출입은행 문건에 따르면, UAE 원전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 90~110억불로 예상되며, 대출기간은 장장 28년이나 됐다. 문제는 계약당사자인 한전 직원들도 "처음 듣는 얘기"라며 그 내막을 도통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재가 계속되자 한전 측은 "현지 직원들이 계약내용을 잘 몰라 혼선이 있었다"며 서면답변을 통해 금융지원 사실을 시인했다.

은폐 사실 못지않게 더 큰 문제는 UAE에 빌려줄 100억달러가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규모가 너무 크고 대출기간도 28년으로 전례없이 너무 길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이 현재까지 해외전기발전 플랜트 사업에 지원한 금융규모는 총 10개국에 했던 21억달러가 전부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여태까지 했던 거 모두 합한 것보다 5배가 넘는 금액을 앞으로 UAE 원전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정부가 국민하고 의논 없이 정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죠"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당초 작년 1분기까지 국내 민간금융기관을 설득해 대출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이 단 한곳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1792.......

이 계약이 프랑스 경쟁사보다 30% 이상 낮은 조건이었고, 미사일 기술 이전 및 특공대 파병 조건 등을 붙여서 받은 오다라는 건 이미 알려진 바다. 김태영 국방이 미사일 기술 이전 조건이 사실이라고 확인했고 군사 파병은 이미 이루어 졌다. 정부 주도이지만 민간 비지니스에 군사및 군사기술 제공이라는 점은 군대의 목적을 흔들고 바꾸는 매우 큰 문제인데, 그걸 정치권이 부차적으로 미디어 등이 제대로 짚지 않은 점, 한나라당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점은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따져야 한다.

자금 공급 디자인을 맡은 HSBC가 한국이 100억불 이상의 대출을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Bloomberg기사 있었다. 지경부는 100억불 안팍을 financing 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니 한전이 매월 UAE로 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는다는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공교롭게 186억불 중 웨스팅하우스 48% 제외 한전 포션 약 100억불.
수출입은행이 마련해서 UAE에 투입하고 28년 간(28년 후?) 회수하는 거래이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남의 주머니에 넣어주고 28년 기다렸다 받는 거래. 한국이 대출을 일으켜 투입하기로 했으니 한국이 오다를 수주한 것이 아니라 UAE가 한국으로부터 원전을 따 낸 셈이 된다. 

수출입 은행의 자금 융통 과정에서 역마진이 예상되고 자금원 모으는 일도 난항에 처한 듯 싶다. 
다른 문제는 28년 대출 회수 기간과 금액의 현재 가치와 회수 싯점의 가치이다. 원자재, 중간재 가격이 무서울 정도로 인플레이션 되고 있다. 장기간 사업을 고정 가격으로 묶어놓고 하면 손해는 불보듯 당연하다. 어떤 헷징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 달러는 미 정부의 부채와 약체 경제 때문에 이미 기축 통화의 위치를 위협받고 있으며 가치를 많이 상실했다. 이 트렌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속도의 변화는 있겠지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헷징이 없다면 사업 원가의 상승이라는 면에서 계약 통화가 약세 미 달러라는 점에서 지금 金을 주고 훗날 銀을 받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듯하다. 폼 잡고 정권 치적 사업하려는 이명박 정권이 끼친 손해는 28년 동안 매해 국민이 세금으로 메꾸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