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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 태인 인터뷰 2009/11/19 18:51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인터뷰①]한미FTA 막후 비밀 미국에 먼저 구걸…미,구걸…미, "4개 선결조건 해결하면 해주지" -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또또 이해 못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 급하게 한미FTA를 밀어붙이는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 대연정 때부터 조급증이 있는 것것 같아요. 뭔가 하나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같아요. 대연정은 여야가 손을 잡고 국내 개혁을 하자는 얘기였거든요. 결국 그게 실패하니 하니까 외부 쇼크로 국내 개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것 같아요. 한미FTA는 그런 개혁 조급증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농간을 좀 부린부린 것 같고요. 김현종 본부장.. 더보기
공기업 매각? 이 일을 우얄꼬 2009/10/13 20:00 산업은행 8조 ‘최고’ … 기업은행 매각, 5조원 확보 가능 흠,흠, 사대강 파는 돈 만들려고? 재정 적자 늘리는 건 공기업 팔 명분 만들려고? 공기업 팔면 리베이트 나오지? 사기업에게 맡길 일이 있고 국가가 중장거리 국가운영 전략에 따라 기획하고 집행 할 일이 있다. 국가가 해야할 일을 몇몇의 사기업, 외국기업, 사모펀드에게 넘겨줄 것인가. 국민은 세금 내고 보호 받고 주권 행사하는 국민이 아니고 사기업의 생산물을 소비하다 죽는 소비 동물이냐. 난방공사, 산은, 공항을 팔아먹겠다는 이명박정부는 정권이 계속 되면 방위도 팔아먹겠다고 할지 모르겠다. 동부전선 삼성에게 증부전선 효성에게, 서부전선 맥커리에게, 남해상은 미쯔비시, 동해상은 골드만삭스....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 .. 더보기
언론악법-한나라당 불법 대리 투표 2009/09/25 22:39 어느 영화가 이보다 더 손에 땀을 쥐게 할 것인가. 대리 투표하는 한나라당 의원들 손에도 땀 찾을 듯. 이 윤성 부의장, 제적의원 부족으로 부결된 것, 다시 처리하다니. 다른 의원의 투표권도 행사하고 국회법도 무시하고. 저리 불법으로 처리해서 언론법을 바꾸고 보수 신문사에게 방송사업을 허락하는 한나라당은 스스로를 일본의 자민당으로 만드려는 걸까. 더보기
"한미FTA 15년 후 무역적자 71억불…효과 없어" 2009/09/24 17:26 "한미FTA 15년 후 무역적자 71억불…효과 없어" 조선,중앙,동아, 한경 따위 친전경련, 친대기업 일보에는 이런 중요한 기사는 안나온다. 지난 14일 가 입수 보도, 논란이 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한-미 FTA 관련 보고서의 완전한 내역이 확인됐다. 당시 이 신문은 "제조업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발효 후 15년이 지나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KIEP가 기획재정부의 용역의뢰로 작성한 이 문건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15년 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무려 71억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받았으면서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가 KIEP에 의뢰해 연구 중인 FTA에.. 더보기
정운찬-백성학 코넥션 2009/09/24 15:46 정운찬이 형님동생하는 사이라서 정운찬에게 "소액" 용돈 1,000 만원 주었다는 백성학을 검색해보니 장난아니다. 그는 국가 중요 정보를 뽑아 미국에 넘겨주었을 뿐 아니라 극우(라고도 할 수 없는 미국, 권력끼리의 연결, 권력을 위한 모사등에 함몰되있는)인물이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464880 (2007-3-20) 전시작전권 이양관련, 미국의 신용평가회사가 한국 국가신인도를 저평가할 필요있다, 한미정상회담때 노대통령 예우말라 http://www.cbs.co.kr/nocut/info/?NewsCD=464666 (2007-3-19) 정권이 바뀔 확률이 많다고 봐. 빨갱이 방송 빨갱이 신문, 한나라당이 잡으면 강하게 얘기를 해야.. 더보기
정운찬의 스폰서와 천성관의 스폰서 차이는 뭐지? 2009/09/24 02:34 검찰총장 후보자 천성관은 위장전입과 스폰서 문제로 후보자를 자진 사퇴했다. 정운찬 스폰서는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과 예스24 김동령회장인데 연안모자 백회장의 증언에 의하면 정운찬에게 돈 쥐어준 기업인이 몇 된다고 했다. 당사자가 권력을 지향하고 주변에서 보기에 권력 가까이 갈 듯한 인물에게 저 두 스폰서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정운찬의 말로 아마추어 화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아내의 그림 4점을 팔고 6,100 만원을 받았다는데, 이는 그림매입을 통한 스폰서노릇한거다. 정운찬의 경우는 천성관보다 불법 항목-병역기피, 소득신고 탈루, 아들의 미국적, 소득세 미납, 공직자 겸직 금지, 부동산 다운계약서...,범법 항목등 메뉴가 더 길다. 아들의 미국 국적의 경우 "우리 아.. 더보기
한미 FTA, 경제plus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2009/09/23 17:48 한미 FTA가 가져올 경제적 폐혜는 이해영, 정태인 교수등에 의해 여러여러 매체의 지면과 토론에서 국내 자료와 NAFTA 국가들-카나다,멕시코- 자료에 기초하여 수치로 밝혀졌다. 그들의 설명이 아니었더라도 나는 지난 정부가 관세를 낯추라고 요구 했던 섬유와 자동차 산업의 현재및 미래의 비중, 그들이 우리에게 열으라고 요구했던 산업의 필수성, 규정들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한미FTA는 체결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들 간에, 나라 내에서 경제의 양극화와 황폐함 처럼 FTA의 폐혜가 뚜렷이 예측된다. 한미FTA는 산업,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운영의 독자성도 훼손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국민의 경제,사.. 더보기
北 김기남"만날 사람 다 만날 것", 靑 "北 조문단 만날 계획 없다" 2009/08/21 22:26 北김기남, " 다 만나 이야기 하자"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090821180605034&p=yonhap 靑,"北조문단 만날 계획 없다"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8&newsid=20090821192709165&p=newsis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청와대는 "아직까지 북 조문단으로 부터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으며, 만날 계획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과 북한 조문단의 접견 여부에 대해 "저쪽의 요청이 있으면 만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먼저 만나자고 할 필요는 없다. 열린 자세로 당당하고 의.. 더보기
삼성 광고 유감 2009/07/27 04:02 볼 때마다 불쾌했던 광고가 있었다. 엄정화와 정선희가 노래부르면서 자동차 보험들라고 하던 광고다. 우리가 천사라면 에니카는 필요없겠죠 랄랄라 우리가 천사라면 에니카는 필요없겠죠 랄랄라 하다가 두 여자가 마주서서 "먼저 가세요", "아니 그 쪽이 먼저 가세요" 권커니 받거니 하뎐 거다. 이러면 사고가 안난다는 둣이. 우리가 천사가 아니라서 차 사고가 나나? 운전자들이 양보하지 않아서 차 사고가 나나? 이건 뭐 천사처럼 마음을 잘 쓰지않아서 사고가 나니 운전자는나쁘다 하는 걸 전제로 만든듯 하다. 게다가 마음 잘 쓰면 사고가 없다는 "계몽"까지 한다. 사고는 운전자들 선의와 양보의 부족때문이 아니다. -교통 환경, 도로 사정, 일기 등의 환경이 이유가 되기도 하고 -자동차의 결.. 더보기
탈진하다 방송법, 신문법. 대리로 찍고, 또 찍고. 허, 참, 어쩌지. 이제 어떻게 되는거지. 탈진. 어지럽다. 설마 80% 국민이 반대하는데, 사람들이 그리도 고생고생했느데, 순리대로라면 막을 수 있겠지 했는데. 삼성 TV, 현대 TV, 조중동 TV ? 투표와 국회라는 프로세스가 있어도 목소리를 못내는데 프로세스 관리 열쇠를 조중동과 대기업에 넘기면 누가 그들 이외의 절대 다수의 목소리를 들려주겠는가. 이제 밥상에 올라오는 메뉴는 접시만 달라지고 음식은 똑같을 것이다. 곁다리로, 혀를 속이는 달콤하고 화려한 그러나 독으로 가득찬 군것질거리로 가득차겠지. 니들은 이거나 먹어. 이게 니들 거야. 니들은 이거 좋아한다더라. 너도 좋아할거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죽어지내겠지. 500년 식민지 필리핀, 600년 식민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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