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시정 연속 재정 평가

2010/05/10 01:31
평가보고서 목차

02 요약
03 서울시 재정 정책의 현황과현황과 문제점 - 빚더미에 올라앉은 서울
07 재정 악화의 원인 - 전시전시 행정, 실패한 건설 사업
13 정책대안 - 건설과 홍보 대신대신 ‘사람’에 투자해야

오늘(4/20), 2010유권자희망연대와 좋은예산센터는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 ①① <재정분야>를 발표했다.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년 동안 서울시가서울시가 추진한 주요정책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유권자에게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위해 기획되었다.

오세훈 시정 4년, 전시행정과 실패한 건설 사업에사업에 파묻힌 '빚더미 서울'

<재정분야 평가보고서>는 오세훈 시장이 재임한재임한 지난 4년간 서울시는 전시 행정과 실패한 건설 사업으로 ‘빚더미 서울’이 되었다고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각종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용재원도 크게크게 감소하여 일자리·복지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건설 사업의 전면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자립도가 92%를 넘었던 서울의 재정건선성은 2010년 현재,현재, 85%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서울시 부채는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이명박, 오세훈 시장 집권집권 8년 동안 3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금융위기 등 외부적인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무엇보다 오세훈 시장의 재정운용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결과라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직성 비용과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는증가했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오랫동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지하철 부채가 절반이상절반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SH공사의 부채가 5배 가량 증가하여증가하여 12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이 부채에 임대주택 등 필수불가결한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세훈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임대주택은 거의 늘지 않았다.

재정악화의재정악화의 주범은 가든파이브,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전시 행정과 실패한 사업

보고서는 서울시 재정악화의 주범은 SH공사가 추진한 가든파이브,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전시 행정과 실패한 사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든파이브’는 1조 3천억을 쏟아 붓고도 3년째 개장을 하지 못해 하루 2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반환경적이며,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에는 5년간 6,300여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또한 ’시프트 사업‘에는 40평대 아파트와 보증금 3억 아파트 등 고소득층 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수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SH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부채를 서울시 부채 규모에 포함시키지 않아 시민들에게 악화된 재정 현실에 대한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홍보비로만 1,100억을 쓰고, 2010년에만 해외홍보비로 311억 이상을 지출 하는 등 ’이미지 시정‘에 치중해 왔다.

서울시는 건설과 홍보보다 ‘복지, 교육 등 사람 중심’중심’ 예산정책 펴야

보고서는 서울시가 건설과 홍보보다 ‘복지, 교육 등등 사람 중심’의 예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과 교양오락 등 문화부분,문화부분, 교통부분이며, 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투자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건설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운영 효율화를 통해 3조원을 확보할확보할 수 있으며, 이 예산을 공공보육과 무료급식 확대, 주거안정과 방과 후 학교학교 투자, 노인복지 확대 등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수 있다. 나아가 보고서는 향후 서울시가 정치인과 공무원의 폐쇄적폐쇄적 결정이 아니라 시민참여를 통해 예산을 운용하고, 세외수입 등 재원확충을 위한 종합적인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오늘 <재정분야> 보고서를 시작으로, ‘환경’, ‘고용’,‘고용’, ‘행정’, ‘서울광장’ 등 오세훈 시정의 각 분야별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예정이다. 이미 ‘주거, 복지’ 분야의 경우 ‘오세훈 시정 주거/복지 분야 평가 좌담회(4/9)’를좌담회(4/9)’를 열어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향후 유권자연대는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를평가를 바탕으로 유권자들과 다양한 서울시 정책 제안 활동을 벌여갈 예정이다. 끝.

 

재정 리포트 출처 :  참여연대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40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