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스 대사, “FTA, 한국을 미국에 묶어둘 도구”

참 큰일이다.
미국은 FTA를 통해 한국을 미국에 묶어둘 방법으로 보고있는데, 한국의 정치하는 사람들, 덩어리 경제력을 가진 집단은 자진하여 한국을 미국에 묶이려 하고있다. 20세기 전반부는 식민지로 후반부는 미국과 주변 강국들의 힘 겨루기 사이에서 그들의 정책 방향을 눈치보며 살다가 21세기가 되었는데,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은 100년전 나라가 일본에 예속되던 시간의 재현 같다.  

2011/08/13 - [시사] - 바보같은 한미 FTA

미국에서 한미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일 뿐이고 미국법이 한미 FTA위에 있다. 한국에서는 국내법과 FTA가 충돌하는 경우 국내법을 개정, 확정하였다. FTA로 양허되었다 하더라도 미국법에 막히면 미국은 한국 투자자를 blocking, 제어할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상호적인 제어가 불가능하다. 상충되는 경우 국내법을 풀었거나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하여 FTA가 상위법이므로.

이런 불평등, 불균형도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 비준에 들어갈 경우 미국은 양국간 대소 투자건, 허가건, 회수건 등을 처리할 시 한국에 대한 상당한 조정과 압박 카드를 갖게 된다. 경제가 정치를 실질적으로 리드하는 현대에서 친재벌, 친대기업적이며 기업의존적인 정부는(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조가 크게 바뀌기는 어려우리라 본다) 한미FTA체제에서 많은 국민적, 사회적 고통과 비용을 물게하리라고 본다.

*오늘(9/16) 한나라당의 남경필의원이 직권상정하였다고 한다.
도대체 왜 이런 것도 균형 맞추지 않고 왜 왜 왜.왜. 왜.
다음 국회, 다음 정권으로 미루고 산업간, 산업내 재협상과 법적 균형을 위한  정밀한 재협상을 하기를 기대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51359071&code=910302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이 미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한국을 미국에 묶어놓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로 분석한 것으로 2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외교문서에서 드러났다. 개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는 2009년 9월24일 방한을 닷새 앞둔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에게 보낸 극비 문서에서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에 한국을 미국에 묶어두는 상징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자유무역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 정치적인 효과에도 주목했다.

그는 또 "한국의 유럽연합(EU),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무역 파트너들과 FTA를 체결해 이익을 누리는 동안 미국이 그러지 못한다면,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한·미 FTA 발효를 강력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해 말 진행된 한·미 FTA 재협상 당시 한국 정부가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를 하는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지 못한 것은 협상 전략의 실패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스티븐스 대사는 또 "(한·미 FTA 비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 투표 일정이 (한국에서) 잡히지 않았지만, 일단 워싱턴에서 어떤 움직임의 기미가 있으면 한·미 FTA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래는 해당 외교문서에서 한·미 FTA와 관련된 내용 전체를 번역한 것이다.

<<한·미 FTA는 다음 세대에도 한국을 미국과의 관계에 단단히 붙들어 매어두기 위한 우리 노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한·미 FTA는 실질적인 무역 이익뿐만 아니라 그 심리적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것은 미국이 동북 아시아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의 상징이 될 것이며, 중국의 영향력이 점증하는 시기에 한국을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에 묶어두는 상징의 역할도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FTA 비준을 위한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4월 G20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은 FTA를 진전시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언급한 것은 서울(한국)의 우려를 부분적으로 가라앉혀 주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회를 통해 FTA 비준을 압박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주었다.
국회 본회의 투표 일정이 잡히진 않았으나 워싱턴에서 어떤 움직임의 기미가 있으면 FTA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무역 대표부(USTR)는 8월까지 이해 당사자의 견해를 구하는 미 공보부 공고에 대한 응답으로 500건이 넘는 코멘트(이 중 250건 이상은 기업들로부터의 응답이었다)를 받았다. USTR은 이해당사자들의 염려·관심사의 정확한 성격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권고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각각의 코멘트들을 검토 중에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비준을 기다리는 한편, 인도, EU, 호주, 뉴질랜드 등 광범위한 나라들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만일 한국의 다른 무역 파트너들이 FTA를 체결하여 그 이익을 누리는 동안 우리(미국)이 그러지 못한다면, 미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중국의 영향력이 점증하는 시기에 한국을 미국에 묶어두고 동북아시아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상징에 대해 중국언론은 "미국이 한국을 통하여 중국을 포위한다"는 말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우리가 두 세력 사이의 칼이며 방패란 말인가. 마치 중국을 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통과하겠다는 일본, 일본은 전리를 챙기고 우리는 짖밟히고 파흘리는 과거 어떤 시간이 떠오른다.

2010/12/27 - [시사] - 정 태인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