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경제plus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2009/09/23 17:48

한미 FTA가 가져올 경제적 폐혜는 이해영, 정태인 교수등에 의해 여러여러 매체의 지면과 토론에서 국내 자료와 NAFTA 국가들-카나다,멕시코- 자료에 기초하여 수치로 밝혀졌다. 

그들의 설명이 아니었더라도 나는 지난 정부가 관세를 낯추라고 요구 했던 섬유와 자동차   산업의 현재및 미래의 비중, 그들이 우리에게 열으라고 요구했던 산업의 필수성, 규정들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한미FTA는 체결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들 간에, 나라 내에서 경제의 양극화와 황폐함 처럼 FTA의 폐혜가 뚜렷이 예측된다.  

한미FTA는 산업,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운영의 독자성도 훼손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국민의 경제,사회적 안정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국토환경도 미국투자사들에 의해 훼손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제어하는데 한계를 갖게 된다. 

2007년 참여정부는 자동차와 섬유 부문을 우리에게 유리한 관세조정분야로 제시했었는데, 섬유의 경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관세에 의한 수출증대효과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대미 의복수출은 10억불 정도이었고 이이 금액은 몇년사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제품을 생산할 공장이 중국,중국, 베트남등지로  옮겨갔고 남아있는 공장이 문닫는 상황에서 국내생산 수출 액수가 늘어날 수는 없다.

관세 낮추어주는 품목의 조건이 원사부터 완제품까지 한국한이어야 하는데, 10억불 수출하는 의복의 재료는 거의 중국등지에서 수입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물량적으로 관세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의복의 평균 관세율은 8%정도인데 품목에 따라 실크,린넨등 자연섬유는 낮고 포리에스터등은 25%선으로 높다. 이 관세율을 5년에서 10년에 걸쳐 낮춘다는 것이 협약 내용인데, 이는 연간 평균 0,8%, 최고관세품의 경우  2.5%정도가 된다. 이정도의 관세이득분은 동남아의  저임금 국가에서 얼마든지 인건비, 마진등에서 따라잡을 수 있다. 섬유부문에서 FTA로 인한 산업유발효과, 고용효과는 전무하다. 

정부에 대해 가장 답답했던 점이 국민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점과 어떤 산업이 우리 나라에서 수명이 길것인가, 어느 산업이 부가가치를 상대적으로 크게 창출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이다. 식량안보라고 하는데, 나는 식량독립이라고 부르고 싶다.유럽의 여러나라들은 상호적 교환을 통한 안보를 확보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식량독립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의 식량을 지배를 하고있다. 그나마 우리가 논을 지킨 것이것이 다행이라 하겠고 비용을 치루더라도 쌀을 지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필수적인 것이 의약품, 의료서비스등의 건강권, 언론주권이라고 생각된다. 의약품은 지식,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이고 사회의 필수 산업이다. 양보할 수 없는 산업인데, 이 부분 지적 재산권 연장을 허용하였기에 앞으로 큰 비용을 치루게 되어있는, 걱정된다.

케이블의 경우 외국자본을 49%까지 허용하기로 작성된 함의문을 보았는데, 이는 언론, 미디어가 외국 토자자의 손에 들어 갈 수도 있다는 거다. 대기업에게 방송사 소유를 허용하는 미디어악법은 FTA 시행 후를 염두에 둔 삼성, 중앙등 미디어+자본의 길닦기가 아닌가 추측한다. 

섬유산업은 지속되겠으나 생산지는 제조비용, 환경에 따라 이동한다. 국민소득 2만불인 나라는 섬유 제조국이 아니라 디자인국이고 마케팅국이고 투자국(타국에)이어야 한다.   

나는 4대강, 대운하, 의료보험,의료보험, 미디어 악법 이런 모든 것이 겁나지만 그 중 한미FTA가 가장 겁난다. 파기해야한다. 

이해영교수가 2007년 정부가 발표한 무역흑자의 허구, 2009년 다시 계산하니 훨씬 큰 액수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점, 그러나  정부는정부는 아무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있다.

일부를 옮겨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9221811375&code=990510 

2007년 한·미 FTA 타결 직후 한·미 FTA로 국내총생산(GDP) 최대 6%, 일자리 34만개, 무역흑자 46억달러가 증가한다고 당시 정부는 과도한 대국민 홍보를 한 적이 있다. 나를 비롯, 다수의 학자들이 이 수치에 문제가 있다고 입이 닳도록 말해왔다.

정부 측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새로 용역을 주어 그 효과를 다시 측정하게 한 적이 있다. .

하지만 올해도 반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 우리가 그 데이터 베이스를 직접 구입해서 분석해 보기로 하고, 여기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경기대 신범철 교수가 나섰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우리 정부 측이 좋아하는 ‘자본축적모형’이니 ‘생산성증대’니 이상한 이름으로 소위 ‘마사지’를 하지 않은 글로벌 표준모형이다.  

쌀을 제외한 한·미 FTA 경제효과는 GDP 0.08%다. 한·EU는 0.14%로 이보다 좀 높고, 둘을 합하면 0.1%로 그 효과가 오히려 줄어든다. 물론 이 수치는 10년 이상치를 합한 것이니, 연도별로는 이를 약 10으로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한·미 FTA 경제효과는 쌀 제외 시 GDP 연 0.008%쯤 된다는 말이다.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 여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그런데 모 신문에 공개하니 마니 논란을 야기한 문제의 정부용역 보고서 결과 또한 충격적이다. 먼저용역 목적과는 달리 GTAP 버전7을 통한 GDP 분석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그리고 일반균형분석이 아닌 ‘부분균형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한·미 FTA로 인한 수출입 증가효과를 분석했다고 한다. 왜 비싼 혈세를 들여 구입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

 어쨌든 우리 산업을 10여개로 구분하여 각 산업별 무역수지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산업별 증감만 나와 있지 최종합이 없다. 그래서 직접 계산해 보니 이러하다. 한·미 FTA 발효  1년 후 무역수지 적자가 약 48억달러, 10년 이상 장기일 경우 적자가 약 71억달러.

물론 이 보고서에서 적시한 것처럼 “2007년 연구 결과와 비교하거나 대체될 수 없다”는 것도 다 인정한다. 그러나 한·미 FTA 타결 직후 11개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바로는 그 2007년 연구 결과, 곧 한·미 FTA 발효 시 무역수지 장기 46억달러 흑자와 이와 ‘비교’하지 말라는 2009년 6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 즉 무역수지 장기 71억달러 적자는 차이가 꽤 크다. 플러스(+) 46억달러와 마이너스(-) 71억달러,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