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을 수료 전 검사 임용한다고?

로스쿨 대학원생을 원장 추천으로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 안이 시민들의 반대와 사법연수원생, 젊은 변호사들의 공개적인 비판과 반발을 샀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오해"였다는 답변으로 대충 수습하려는가 보다.

<이 귀남장관은 3월 7일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무수습의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들을 검사로 뽑는 것이 아니다"고 ...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 "로스쿨 학생들을 검사로 뽑는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잘못 알려지거나,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정된 것처럼 오해가 생긴 것"....

"지금 언론에 보도된 사전 선발제는 시행할 수가 없다"며 "사법연수원생은 검찰에서 2개월간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데 로스쿨 학생들은 2주동안 견학만 하게 돼 있다"며 "이는 부족하므로 로스쿨 우수학생에 한해 1개월의 실무수습 기회를 주는 방안이 논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귀남의 임용 계획이 사실이 아니고 시민들의"오해"라는 건 거짓말이다. 2월 중순 "로스쿨생 검사임용 계획"이 일간지에 비중없는 크기로 기사화 되었다. 이미 방안이 상당부분 확정되어 있었다. 보통일 아니다 싶었으나 메이져 신문과 방송에서는 자세한 내용, 문제점을 지적 하지 않았다. 아래는 2월 18일 법률 저널 기사 요약이다. 
 
<2월 14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법무부가 밝힌 검사선발 기본방향은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동일하게 검사를 직접 임용하되 졸업 전과 졸업 후로 나뉘는 이원화 선발 체계를 도입한다...별도의 시험없이 교내 성적과 면접 등을 통한 무시험 직접선발, 졸업 전·후 이원적 선발....

■ 無 시험, 직접 선발
검사 임용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동일하게 검사로 직접 선발...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 대상 사전·사후 선발임용제가 실시될 경우 현행 운영되고 있는 경력변호사 채용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 졸업 前·後 이원적 선발
사법연수원과 달리 졸업 전 사전 선발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 재학생 대상 사전 선발 제도...
법무부는 오는 3학년 1학기 중에 각 로스쿨 원장으로부터 졸업예정자 중 학교별 정원에 따라 일정 인원을 추천 받아 후보군을 선발한 뒤 여름방학 기간 중 일선 검찰청 등에서 검찰 심화 실무실습을 실시한다는... 금년 하반기에 면접을 거쳐 예비 임용 대상자를 선발....다만 예비 임용대상자 중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그 이전에도 심화 실무수습 등을 통해서도 부적합 인원은 걸러...

■ 성적보다 심층면접 강화
심층 면접을 사법연수원 수료자보다 더 강화한다는 계획. 현재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 임용과정에서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이 주된 선발기준이 되지만 로스쿨 출신 임용에서는 심층 면접 비중을 높인다... 로스쿨 교내 성적, 검찰실무 과목 성적 등도 반영될 전망이지만 변호사시험 성적 반영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 법무부는 “로스쿨 졸업생에 대해서는 현재의 성적 위주 선발에서 벗어나 로스쿨 성적이나 변호사 성적을 일부 반영하되, 궁극적으로는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그동안 주장해 왔다.  별도의 국가고시를 실시하지 않고 직접 선발하는 제도하에서는 학업성적, 변호사시험 성적, 로스쿨 교수 추천, 면접 등을 종합하여 선발할 것이고 면접의 경우, 공통된 성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

추천과 면접에 의한 사전 선발 방법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기할 수 없고 실력을 보증할 수 없으며 사법연수원생과의 차별적 선발이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등 심각한 문제이나 조중동등의 신문과 방송 등은 그들 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듯 보도했다. 사법연수원생이면 법과 원칙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인데 왜 스스로 법을 깨냐는 식의 중앙일보 사설은 질 낮은 표피적 인식과 훈계스러운 말투가 역겹기까지 하다.

로스쿨생의 질이 사법연수생보다 떨어져 수료 이후 업무 수련이 필수인데 일개 법학 대학원생을 수료 이전에 검사로 임용하면 국민이 받을 법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법리의 미흡한 해석과 적용으로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 또한 조사, 기소권 오남용으로 나라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  원장 추천과 면접이라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선발 방식은 부정과 조작의 위험을 동반한다. 유명환의 딸 특채와 같은 일을 시스템 내에서 벌일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는 돈, 인맥, 권력을 배경으로  갖춘 자가 권력을 이어받는 신분제의 강화로 귀결된다. 일년 등록금만 2천만원인 로스쿨은 이미 기초적(?)신분의 징표인데 그것에 든든한 권력에의 끈을 달아주어 말하자면 로스쿨생 추천 면접 검사 임용은 신분의 사다리 걷어차기인 셈이다. 나는 올라간다, 니들은 올라오지 마라...

말이 나온 이후의 기사들을 흝어 보았다. 조중동, 케비에스 류의 현재 법권력 주변, 크게 봐서 기득권 시각으로는 이 안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기사가 드믈다. 사법원생들의 반대 시위를 공무원의 본분, 위치 이탈이라고 지적하는 논평이나  밥그릇 싸움이라고 일반인들의 시선을 몰고 가려는 의도가 담긴 기사들 뿐. 정의와 평등을 따져보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이슈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공평성, 객관성, 투명성을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류가 일을 수면아래에서 어떻게 꾸미고 있는지 모르겠다. 같은 밥을 나눠먹는 로스쿨 원장에게 방법을 물어 보아야 로스쿨생을 뽑아 달라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보내겠다고 할 것이 뻔하다. 이명박이 기독교 목사, 고소영, 강부자에게 정책 방향을 묻는 것과 똑같다. 대학원 정원에 비례하여 임용한다는 안은 실력위주 원칙을 버리고 권력, 예비 권력을 (현재의 검찰은 법률 서비스가 아니라 권력이다) 규모 =  힘대로 나누겠다는 거다.  권력기관의 자질, 실력과 구성의 다양성, 건강성은 국민의 법환경을 좌우한다. 국민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니 공청회 등 공공 토론을 통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