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지.

 한나라당 원내대표 황우여가  "0세부터 무상보육을 추진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우리 가정의 희망입니다."라고 했다. 좋은 이야기다. 그런데,  그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면서 무슨 논리로 전면적 무상보육을 제안하는가. 그는 등록금 이야기도 해결 않고(못하고?) 또 딴 이야기 벌리는데, 결과 만드는데 힘쓰지않고 이슈만 띄우는것으로 보인다. 무슨 목적이 있는 건가.

 지난 봄 반값등록금 촉구대회에 머릿수라도 늘일 겸 광화문에 나갔었다.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요즘 다 어려보여서 잘 모르겠다.) 젊은 여성 셋이 피켓을 들고 있었다. 세련된 원피스, 하이힐에 찰랑찰랑하는 귀걸이에 깔깔 웃는 표정은 발랄한데, 피켓은 무거웠다. 
  "등록금 반으로 깍으면 애 낳을게~~~~"
  "등록금 갚느라고 시집도 못 가 ㅠㅠㅠ"
  "애 낳으래서 낳으면 뭐로 키우냐 ㅠㅠㅠ"
 친구들이에요?하고 물었더니 광화문 근처 사무실에서 퇴근하며 들렀다고 했다. 직장다니는 그녀들도 피할 수 없는 고액등록금 파도에 쓸리고 미래의 생을 설계하기에는 깜깜하다는 거다. 피켓에 담긴 하소연으로 미루어보아서는 그녀들은 2세없는 미래를 선택할런지 모르겠다. 세대가 이어져야 사회가 굴러가는데, 다음 세대가 줄어든다면 그들이 짊어져야하는 사회적 몫은 무겁고 사회는 무기력해진다. 특히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게 될 수 있다.

 반값등록금 약속한 적 없다는 이명박, 황우여의 리바이블, 홍준표의 딴소리, 하위 50%, 70%, 아니 소득별 차등, B학점이상 아니 학점무관, 오락가락... 사립대학 비리 척결이 먼저 아니 정부 보조가 먼저.....협의하겠다, 연구하겠다는 청와대와 그 무리들, 대학들, 토론은 미지근하고 결론은 없다. 결론이 없으니 시행은 까마득하다, 이 문제가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무리 되기는 되는 걸까. 내년 총선까지 한나라당은 등록금이야기를 불쏘시게 삼아 그때 그때 관심을 끌어보려는 거 아닐까. 총선까지 끌고간다면 그들이 무능한 건지, 음흉한 건지. 그 엉킨 속을 누가 알랴. 등록금 문제를 가계의 경제적 압박과 삶의 제약으로 보기보다 유권자의 이목을 우호적으로 바꿀 정치적 소재로 생각하는 한나라당을 보면 금년 하반기에 확정하지 않으면 내년 봄 총선까지 시간이 많지않아 이것을 공론의 장에 올리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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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학졸업장이 없으면 취업이 안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것이 원인인지 그것의 결과인지 80%이상의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교육은 선택이지만 개인이 택하지 않거나 가파른 등록금 언덕을 오르지 못하면 그들을 사회의 낮은 외곽에 떨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등록금은 개인의 선택적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밀려나지 않으려는 필수적 존재비용이 되었다. 이이러니하게도 존재하기 위하여 쓰는 비용이 삶을 핍박하고 때론 죽음을 택하게 한다. 분명히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해결방법이 도입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따져야 할 몇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 한가지는 단순히 등록금이 비싼데서 오는 국민의 고통을 진화하기 위하여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재정 투입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대상에 대한 정의(defination)와 대상의 가치에 대한 철학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다. 그것에 따라 재정 내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초중등 교육은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국민의 의무이며 국방, 치안 서비스처럼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최소한의 수준을 제공해야하는 국가의 의무이다. 비용을 사회가 지불해야한다는 의미이다. 대학교육은 어떻게 규정하여야할까. 국민의 지적 역량을 높이고 사회가 지속 성장 발전하기 위한 social capital을 갖추게 한다는 점에서 대학교육은 부차적 공공성을 갖춘다. 재정이 투입될 조건이 되는 셈이다. "부차적"이라고 한 이유는 현재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 무상이 아니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조차 세금폭탄이라고 왜곡하고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일부의 동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학 교육에서 벗어나있는 인구와의 형평성도 구해야한다. 초중등교육과정에서 빠지는 숫자와 고교생의 80%진학을 생각하면 전체의 20%-25%정도가 대상에서 벗어나있지 않을까 짐작해 본다.

 그 다음은 현재 등록금 수준의  정상화다. 많은 대학의 비용 과대 계상, 축재, 탈법적 운영, 비리는 공공연하다. 공익목적의 교육서비스 가격이 공급집단의 배불리기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수준의 비용을 요구하고 법 밖의 운영을 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감시와 법적 제재를 받아야한다.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산을 만든다는 원칙과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이고 대학들을 목적에 맞도록 정상화시키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의 80%를 사립대에 의존하니 사립대학은 독과점 공급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일방적이고 예외없는 등록금 인상은 사립대학들을 거대한 기업들의 감시받지 않는 담합으로 보이게 한다. 실제로 대학은 웬만한 기업 이상의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  

  비용을 뻥튀기하고 쌓아놓는 현 수준의 등록금 위에 세금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방법은 사기업의 비싼 물품 소비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것은 세금으로 사립대학 -기업을 - 도와주는 셈이다. 어느 기사를 보니 사립대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만 하여도 20%~30%정도 등록금을 낮출수 있다고한다.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감사를 철저히 하고 정기적 외부 감사와 보고의 틀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본다. 또한 등록금 "자율화"를 악용하고 있는 대학을 제어할 수 있는 정밀한 법이 필요하다.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제한은 두리뭉술 허술하다.
 
  사립대에는 운영감사로 등록금 정상화를 촉구하며 동시에 지방 국공립대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교육환경,자원을 upgrade하는 두 track을 생각해 본다. 당장의 불만과 고통을 진화하는 것이 급해 현 사립대 등록금에 세금투하를 생각하지만, 길게 보면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 서비스 공급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국립, 도립, 시립 대학 등 공립대학을 확대하고(사립대학 합병, m&a) 지원을 강화하여 사립대와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켜야한다. 예를 들어 국공립대 등록금을 현재 수준보다 낮추고 장학금 확대, 고급 교수진 확보, 낮은 비용으로 기숙사등을 제공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지역대학 출신 우대를 권장(강요?)하면 굳이 비싼 사립대학을 택할 이유는 약화된다. 지방 대학은 비고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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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나경원은 무상보육을 제안하면서 전면적 무상급식은 왜 반대하는 걸까. 부자에게 공짜밥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이라면 부자에게 보육비를 지원할 이유도 없다. 급식비 월 5만원 수준인데 비해 보육비는 인당 월 30만원 정도를 잡는다. 무상급식은 먹는 것 한가지에 대한 비용이고 무상보육은 먹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급식비는 대상이 한가지인데 보육비는 대상이 전면적이다. 과잉 복지는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비용 부담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비논리이다. 한 입에서 다른 소리가 나온다. 원칙이 없다. 진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황우여, 나경원은 먹고 병 고치는 문제는 국민의 문제로 , 각자 해결할 문제라고한다. 그 말을 연장하면 가르치는 문제는 국민 각자가 해결할 문제라는 소리이다. 일단 낳아라, 그리고 먹이고 병 고치는 건 각자 알아서 하라는 말이다. 약자를 배려하고 나라의 미래를 이어가기 위한 정책이기 보다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산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구성원을 도구시 하는 국외자의 오만한 입장에서 나온 말이다. 그것이 그들이 숨긴 본질이다. 

등록금의 경우 한나라당은 사립대학들은 공정한 운영의 장으로 끌고 나가는데 미적거리고 있다. 한나라당과 손바닥, 손등의 관계이기에 대학에 대한 타협, 감사 등에 적극적일 수 없다. 그들이 이해 당사자이기에 눈의 불만을 낮추도록 세금 투입 운운할 뿐 사립대 장부, 금고 열고 구조적 조치 만드는 데에는 마음이 없다. 먹고 병 고치는 문제는 국민 각자의 문제라고 말하듯 가르치고 배우는 문제도 그들의 속마음은 국민 각자가 해결할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말이 안된다고 비판받는 무상 보육 이야기를 황우여와 나경원은 왜 계속 틀어대는 걸까.
표 때문이다. 세대별 계층별 공략. 대학생은 등록금 낚시, 젊은 층은 전면 무상 보육 낚시를 드리우는 거다. 무상급식 반대와의 모순? 황우여, 나경원 그런 인간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 왜? 어짜피 낚시용이지 뭘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때 그때 말 바꾸면 되니까. 주어가 없잖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