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게 이런 경우 아닐까? 옥상옥이라고 국민, 정부 위에 자본가가 군림하고 있다는 걸 극명하고 세트로 보여주고 있다. 집의 기둥은 국민이 받치고 있다. 기둥은 여기 저기서 버틸 수 없어 삭아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경련 회장 허창수가 감세 반대한다고, 경총, 대한 상의도 감세철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대한상의도 “정치권 감세 철회 수용 못해”라고 했다. 등록금 삭감 등의 정책은 포플리즘이라고 까내렸다.  그러면서 허창수는 정책 결정에 원칙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소리를 했다. 한계상황에 다수를 위한 상황타개를 위한 정책을 궁리하는 건 당연한 일. 그들을 우대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면 원칙이 아니라고 말하는 오만함은 지난 몇십년 동안 재벌을 업어키운 정치권의 책임이다. 거기에 "재벌의 주머니가 차야 투자한다"는 낙수효과 이론 등으로 사람들을 세뇌시해온 사이비 경제 전문가와 미디어들 책임이다. 개뿔, 주머니가 차고 넘치는데 재벌의 탐욕은 끝도 없다.

CJ의 과징금 사연. 밀가루값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CJ의 장부를 조사하려는데 임원이 문서를 삭제 지시하고 숨기고 조사관의 자료 접근을 조직적으로 막았다고 한다. 그에 대하여 공정위가 과징금을 때렸다. CJ는 과거에도 몇 번 담합행위로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 과징금보다 큰 이익이 있다는 계산이 서면 불법행위를 마다하지 않는 반사회적 비도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람으로 따지면 중범이고 가중 처벌 대상이다.  

"여당은 재벌 비판 말라" 고 한나라당 지도부에 직접 요청한 청와대가 정치권 재벌 업어주기의 종결자가 아닌가 한다. 지난 3년 동안의 언행을 보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쉴드 쳐주는 대신 청와대가 재벌로 부터 국민을 위한 양보를 얻어내냐??? 그건 아닌 듯하다. 재벌은 이미 챙길 거 챙기고 명박공화국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을 뿐.

한진 중공업이 위치한 부산 영도구 출신 전 국회의장이 한진 중공업 사태에 대하여 조남호 회장에게 책임을 묻고 통화하려 하였으나 전화도 안받았다고 한다. 김형오 "한진重, 내 전화도 안받던데 노동자에겐 오죽했을까"

국회 출석하라는 요구에 조남호도 허창수도 생깠다. 뭐 생긴다고 국민들 앞에서 사회적 토론 할 까보냐 하는 "사회"를 깐보는 태도다. 솔직히 이 상황이 정치 내로라 하는 정치엘리트들과 재벌들 간의 기싸움, 세싸움, 표를 얻기 위한 사전 제스추어로 끝나지 않기 바란다.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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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져 매체는 재벌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사화하기를 기피한다. 분명히 보았던 기사인데 인터넷 상에서 사라졌다. 아래는 조세일보의 기사 일부 퍼온 것.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올해 1월10일∼12일 사이 공정위가 자사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해 조사를 방해했다. 조사방해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공정위 조사 직전 밀가루 관련 핵심문서들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숨기고, 조사공무원들이 증거자료의 소재를 묻자 '외부저장장치가 없다', '사용한 적이 없다', '집에 두고 왔다' 등 허위진술로 일관했다. 더욱이 조사방해 문제로 면담에 임한 일부 임원은 직원들에게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됐던 파일삭제를 지시한 뒤 핵심내용이 삭제된 파일목록을 보여주며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을 기만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CJ 제일제당의 조사방해 행위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07년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6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당시에도 공정위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