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5년 후 무역적자 71억불…효과 없어"

2009/09/24 17:26

"한미FTA 15년 후 무역적자 71억불…효과 없어"
조선,중앙,동아, 한경 따위 친전경련, 친대기업 일보에는 이런 중요한 기사는 안나온다. 

지난 14일 <국민일보>가 입수 보도, 논란이 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한-미 FTA 관련 보고서의 완전한 내역이 확인됐다. 당시 이 신문은 "제조업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발효 후 15년이 지나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KIEP가 기획재정부의 용역의뢰로 작성한 이 문건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15년 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무려 71억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받았으면서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가 KIEP에 의뢰해 연구 중인 FTA에 따른 경제효과분석을 똑같은 기법으로 실시한 결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경제성장률 증가치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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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P "한-미 FTA 발효 15년 후후 무역적자 71억 달러"

정부 의뢰로 KIEP가 작성한 '기발효 FTA와FTA와 한미 FTA 발효시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용역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무역적자는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조사마저도 한미 FTA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후 15년이 지났을 때 대미 무역수지는 70억7785만 달러달러 적자에 달한다. <국민일보> 보도에서처럼 제조업마저 심각한 무역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농업부문의 적자는 63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도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부문은 섬유ㆍ직물(1억99만섬유ㆍ직물(1억99만 달러)과 수송기기(1억1137만 달러), 전자(91만 달러)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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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국제통상연구소 소장(한신대 교수)은 "한미 FTA 찬성논리로 정부가 내세운 게 바로 무역수지 흑자였는데 국책연구기관 조사에서도 정부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EU, 한미 FTA동시 발효시 GDP 성장률 0.15%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세상연구소와 국제통상연구소는 최신 데이터를 이용한 FTA에 따른 GDP 증가율과 경제효과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KIEP의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가자 이들 단체와단체와 똑같은 기법으로 경제효과분석을 실시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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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데이터를 이용해 추정한 한미 FTA에 따른 GDP 성장률은 2001년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보다 0.59% 감소했다. 한-EU FTA 역시 0.01%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조사됐다. 한-EU FTA와 한미 FTA가 동시 발효될 경우의 결과 역시 0.61% 감소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지난 2007년 4월, 정부가 11개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해 발표한 "한미 FTA 발효시 10년간 실질GDP 6% 증가, 일자리 34만개가34만개가 증가하며, 한-EU FTA에 따른 GDP 증가율은 3.08%, 한미 FTA와 한-EU FTA의 합계는 7.60%에 달한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정부와 국제통상연구소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같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당시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높자 GTAP v.7으로 새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으며, 지난해 말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3월, 갑자기 연구과제가 변경돼 GDP와 고용부문 등 거시경제 부문이 빠진 채 조사가 진행됐다. 의뢰조사를 실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조사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관련기사 : 한미FTA, 제조업도 무역적자…정부, 보고서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