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매각? 이 일을 우얄꼬

2009/10/13 20:00

산업은행 8조 ‘최고’ … 기업은행 매각, 5조원 확보 가능

흠,흠, 사대강 파는 돈 만들려고?
재정 적자 늘리는 건 공기업 팔 명분 만들려고?
공기업 팔면 리베이트 나오지?

 

사기업에게 맡길 일이 있고 국가가 중장거리 국가운영 전략에 따라 기획하고 집행 할 일이 있다. 국가가 해야할 일을 몇몇의 사기업, 외국기업, 사모펀드에게 넘겨줄 것인가. 국민은 세금 내고 보호 받고 주권 행사하는 국민이 아니고 사기업의 생산물을 소비하다 죽는 소비 동물이냐.

난방공사, 산은, 공항을 팔아먹겠다는 이명박정부는 정권이 계속 되면 방위도 팔아먹겠다고 할지 모르겠다. 동부전선 삼성에게 증부전선 효성에게, 서부전선 맥커리에게, 남해상은 미쯔비시, 동해상은 골드만삭스....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국토 밖의 미국의 전선을 경제적 이해가 얽힌 몇몇 나라에게 책임지게 했다. 미국, 영국, 스페인....한국은 아르빌, 서비스 종류는 공병. 미국의미국의 "경제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경제적 톱니바퀴가 맞물린 나라들이 판돈을 내놓아야했다.

 

국가 아래의 (어떤 기업들은 국가 통제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경제 단위인 기업은 군대를 인수하고 정부에게 인수대금 전달, 기업은 군대 내부 구조조정하고....무기신규 구입비로 해당지역 주민에게 금년도는 방위 소비자가격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내년에는 내무반 시설 개선비용 증가 소비자가격 5% 인상..... 우리 애들 비싸게 먹히니 저소득 국가에서 애들 데려올까~~삼성은 국방부가 할 때보다 얼마나 동부전선을 싸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잘 하는지 kbs에 광고하고 ㅠㅠ 또하나의 군대 삼성 솔져~

국가 방위를 私기업에게 넘기는 거 말이 안되지?

국가 방위가 민영화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동일한 이유로 산은,공항등도산은,공항등도 민영화 할 수 없는거다. 왜냐, 이게 financial defence고 aero defence거든.defence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