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가 어디있니 !!!!!!!!!!

2010/06/22 03:10
 

이명박 정부가 역주행 하다하다 이런 짓까지 한다.

국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와 개인을  협박하고 연행하고 고소하고 벌금에 구금에 불이익을 준 껀件이 무수히 많지만, 개인이 자신의 브로그에 올린 동영상이동영상이 mb 비판적이라 하여 뒷조사하고, 개인 사무실을 뒤진 일이 있다. 회계장부 불법불법 수색, 거래처 압박, 거래를 끊게하고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사장사장 자리와 지분을 내놓게 하였다고 한다.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소행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자의 윤리 조사관리 하지 않고 개인의 의사표현을 재단하고 주변을 압박하여 권리를 빼앗았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의사 표현을 왜 억압해?

그들에게 개인을 사찰할 권한 없잖아?

재산권 왜왜 건드려?

브로그 올린 거 하고 개인 생업, 재산,재산, 왜 연결 시켜?

개인의 브로그의 동영상 따위가 수색해야할수색해야할 만큼 유해해? 그 따위로 할 일이 없나?

경,검찰은경,검찰은 수색을 위한 법적 정당성을 법원으로 부터 확보했냐?

공직 윤리 지원관실은 수사권이 없는데 왜 초법적으로 폭력을 써?써?

경찰도 검찰도 조사 후에 근거없음, 기소유예 했다는데,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데는 뭐하는데인가. 돌고 돈 브러그 동영상이 기소꺼리 안되는데, 기소 유예라니, 말도말도 않돼.

가해자 국무총리실은 개인과 주변인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정신적 손해는 제대로 다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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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곳,

조사했다는 경찰,

기소"유예"한 검찰,

수사권 없는없는 지원관실의 불법 압수 수색

압력을 받았다고 거래를 끊은끊은 은행....

이 동네, 법 대로 원칙대로 가는 게게 없다. 어처구니 없다

 

왜 개인까지? 왜왜 브로그까지?

이건소련 KGB, 미국 CIA, 이스라엘의 모사드...같은 국가주의,국가주의, 민족주의 이런 구시대 이즘 등에 업은 것도 아니고 권력유지 제일주의????? 같은같은 저열한 요구와 충성의 짬뽕이냐?

 

아아 정말, 이 명박 권력의 수준, 단 2년만에 개굴창에 구른다.

 

구여권, 신여권의 위협적(?)존재는그 주변을 다 사찰 했구만. 당사자로당사자로 부족해 가족과 그 사업체까지 뒤졌다니, 여차하면 단 방에 처리할 수 있도록있도록 뒤통수를 노린단 말이지.

웃기는 건 남경필, 정두언정두언 이런 한나라당 개혁을 입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찰 대상이 되었던 의원들이 상황을상황을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 억울해도 직장에서 짤릴까봐  상급자에게 손 비비는비비는 불쌍한 월급쟁이 같다. 

"총리실, `MB 비방 동영상' 올린 시민시민 내사"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건.이성남 의원은 21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한 시민을 내사하고 사무실을사무실을 불법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이 이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를전체회의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한 회사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이 대통령을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캡처해 개인 블로그에 올리자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신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김씨 회사에 용역을 준) 은행 부행장을 찾아가 김씨김씨 회사와 거래를 끊으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며 "결국 김씨가 대표이사직과 지분을 내놓게 됐다"고됐다"고 폭로했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직원이 김씨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회계회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검찰에 넘겨줬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한 국민, 한 개인의 사무실을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이공직윤리지원관실이 동작경찰서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김씨 회사의) 원청업체인 은행 고위 인사를 만나만나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며 "어떤 근거도 없이 개인 블로그에 대해 불법불법 사찰하고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독재정권에서 일어날만한 일이 일어났다"면서일어났다"면서 "이 부분을 자세히 조사해서 문제가 되면 관련자를 엄정히 조치해 달라. 만약만약 자체 조사가 허술하면 국정 조사나 감사 청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민간인에 대해 조사한 것은 잘못"이라며 "의원의"의원의 지적대로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대상자는 대표직·지분대표직·지분 포기 

 일반 국민에 대해 조사할 수 없는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미명박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퍼날라 게시한 민간인을 불법불법 사찰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인해 이 민간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지분까지 이전해 심각한 피해를피해를 봤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공무원 조사는조사는 안하고 민간인을 사찰?

2008년 11월 14일 국무총리실 산하산하 공직윤리지원관이 직접 서명해 서울 동작경찰서에 '제보자료 이첩'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은행 용역업체의 대표로 있던 김 모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동영상을동영상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수사를 해 달라는 것.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수사를 의뢰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미 두 달 전인 9월부터 김 씨에 대해 내사를 벌인 기록이 나온다.

심지어는심지어는 용역업체 원청업체인 모 은행의 고위 인사를 만나서 김 씨에 대해 조치를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듯한 내용도 나온다.

특히 9월 29일에는29일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용역업체에 가서 경리장부를 확보해 분석중이라는 내용도 동작서에 보내졌다.

총리실 직제규정이나 공직윤리업무 규정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나 공직윤리점검반은 일반국민에 대해 조사할 수 없고,없고, 공직자 비위와 관련된 일반인의 경우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다.있다.

따라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인 김씨를 내사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은 민주당민주당 이성남(정무위) 의원의 주장대로 불법사찰에 해당한다.

총리실의 수사의뢰로 내사를 벌인벌인 동작경찰서의 결론은 무혐의였다.

"총리실의 내사로 인해 업체 대표 이사직을이사직을 사임하고 지분까지도 이전해 개인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혐의 없음이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내사종결하고자 한다는게 보고서 요지이다.

그러나 경찰 서장에서장에 의해 보완 수사 지시가 내려졌고 담당 수사관이 바뀌어 재조사가 진행돼 결국결국 검찰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피의자 김 씨는씨는 2009년 12월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신청을 낸낸 상태다.

◈어떤 동영상이길래?

문제의 동영상은동영상은 "지금 이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라는 제목으로 미국 교포 학생으로학생으로 보이는 제이 킴이 미국의 '마이스페이스'에 최초로 게시됐다.

의료민영화와 대운하 사업등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룬 동영상이다. 국내에서국내에서 방영된 화면들을 편집한 것이다.

2008년 9월 19일 현재 178만여178만여 명이 접속했다. 당시 총리실 공문에 따르면 수 십여 개의 블로그와 UCC게시판에UCC게시판에 게시돼 있다.

하지만 김 씨의 블로그는 그해 5월말에 개설돼개설돼 하루 방문자가 20명도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심하고 찾지 않으면않으면 찾기조차 힘든 개인 블로그였다.

◈담당 공무원 잠적?

이 문제를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정무위원회에서 질의하려고 했지만 담당자가담당자가 사라져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한 권태신 총리실장이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답변을 해야해야 했다.

담당자인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담당관은 오후 2시 회의 때는때는 출석했으나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사라졌다. 병원에 갔다는 소리가 있었지만 국회에국회에 출석한 총리실 관계자 누구에게도 자신의 행적을 알리지 않았다.

허태열허태열 정무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를 보던 한나라당 이사철 간사가 보다 못해 "뭐하는 조직들이조직들이 이래?"라며 화를 냈다.

이성남 의원은 "이런 정권에서 어떻게 국민들이국민들이 숨을 쉬고 살겠냐"고 혀를 찼다.

 

이게 그 문제된다는, 이미 볼 사람은 다 본동영상이다.

http://video.google.com/videoplay?docid=7815932046540425334#

http://video.google.com/videoplay?docid=7815932046540425334#

  

이 비디오 만든 제이 킴 청년이 만든 다른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