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장학금을 반값 등록금이라고?

황우여가 뭐 좀 해보겠다고.... 법인세 감세 철회 하겠다고 해서 오케이, 그건 당연히 그래야지 했는데 며칠 지나니 그냥 놔두는 걸로 후퇴...법인세는 감세하고 소득세만 감세 철회 하겠다는 건지 안한다는 건지 불투명하고.... 鼠두사미.  

세금으로 장학금 주는 안을 내놓고 반값 등록금이라고 부르는 한나라당이 웃긴다. 
총선이 다가오니 급히 만든 제안이라고 보는데, 청와대, 한나라당 내에서 여러 말로 갈리고 재정이 허락 안 하니, 현실적 당위와 상황 사이에서 씨름을 해야할 거 같다. 총선 시기까지 끌면 그래도 이번에는 할끼야~~하고 믿고 한나라당에게 표 주는 멍청이들이 있겠지. ㅠㅠㅠ  이것은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대학 교육 수혜자에 대한 세금 지원금일 뿐이다. 3년 연속 복지 지원금을 깍았고 강바닥 파내는데 재정을 몰고 종부세 무력화 시키고 법인세 감세, 소득세 감세예정으로 세입 감소하게 만들어온 한나라당, 청와대가 등록금 지원 재원을 마련하려고 다른 어떤 예산보다 복지 예산에 손 댈까봐 걱정된다.

초딩들 밥 먹이는 것도 재정 타령하면서 대학을 부분 무상하겠다는 한나라당 내부 논리는 서로 상충한다. 표를 생각하는 정치적 이유를 배제하면 복지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다. 
사람이 사는 비용에는  존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있다고 쳐 보자. 어린 애들 밥 먹이는 거는 존재를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87%가 진학하는 사회, 대학 안나오면 알바 이외의 취업이 안되니 우리나라 대학 학비는 거의 존재비용에 가깝다고 해야 하겠지만 먹고 살고 병 들면 치료하는데 드는 존재비용보다 후순위다. 삽질을 멈출리도 없는데 몇 조원을 여기다가 넣겠다고???

복지의 우선 순위를 몰라도 이렇게 모르나. 모르는 게 아니라 생까고 대학생들 표 다 달아날 거 같으니까
급한대로 세금 여기다 땡기는 척 하자는 이야기인지. 등록금을  대학이 해왔던 대로 놔두면 해마다 물가 상승률 배이상 올라간다. 재정 투입도 그에 따라 늘릴 건가? 한 십년하면 세금 장학금이 다른 재정 잠식하겠네???

가난한 순서대로 등록금의 반, 반의 반...주겠다는 안도 웃긴다. 가난하면 초딩때 식비 면제용, 대딩때 학비 감면용 가난 증명서 떼어 이마빡에 붙이고 살라는 말인가. 전체적으로 낮추어서 만인이 접근할 수 있는 비용체계를 만들 생각은 안하고 !  으아!!!! 짜증 만땅.

우선, 정부 재정 장학금 이야기를 펼치기에 앞서 적정 등록금 수준을 찾아야 한다.
대학이 운영비 과대 계상하고 올려 받은 등록금으로 해마다 부당하게 몇천억씩 적립금을 쌓아놓는것을 가능케하는 감사와 견제가 없는 운영체제를 바꿔야 한다. 지금 대학의 적립금은 창출 방법에 있어 사기업의 이익 잉여금에 다름 아니다. 재단이 전입금을 제대로 냈는지 따지고, 잉여금 출처 (당근 등록금이다), 사용 계획 따지고, 잉여금 운영 상태 뒤져야 하는 건데 그거 손본다는 이야기는 없다. 물건 값 비싸면 독과점으로 과잉 이득을 취하는 기업에 싸대기 올려야 하는 건데, 그 기업 그대로 벌게 하고 가난 증명서 내면 정부가 애들에게 보조금, 대출금 이자 낮춰 준다는 이야기 아닌가.

24일 대학알리미 서비스에 따르면 재단적립금이 4000억원이 넘는 곳이
이화여대(7389억원),
연세대(5113억원),
홍익대(4857억원) 등 3곳이나 된다. 특히 서울의 주요 사립대의 경우 2년 사이에 수십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재단적립금을 늘린 곳도 있다.
이화여대는 2007년 5155억원이던 적립금이 2009년에는 7389억원으로,
고려대는 1526억원에서 2305억원으로,
연세대는 3471억원에서 5133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반값 등록금은 대학과 맞짱떠서 만들어 내라. 세금 장학금을 반값등록금이라고 포장하지 말고.
(잉여금 굴리는 거에 검은 손, 세탁, 유용 등이 있으리라고 본다. 재단은 대기업, 조중동류의 사기업, 교회 등
교단, 상지대 김문기 같은 또라이 가족 등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언론 등 대학소유자들은 관련 정치인 지원하고  그 정치인은 학원 소유, 운영에 문제가 있어도 실드 쳐준다. 그 이해 당사자인 박근혜가 사학법 개정 때 대표로 촛불들고 나선 거다. )

등록금은 대학을 압박해서 내려라. 부과되는 등록금의 절대액수를 낮추어야한다. 절대 액수는 놔두고 학내 장학금, 세금 장학금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은 물건값을 높게 메기고 세일 할인율로 장난치는 장사꾼 방식에 다름아니다.  세금으로 애들 도와줄 거면, 애들의 존재비용을 보태라. 기숙사 확대, 교내 식비 그런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