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 입법 반대

2010/01/18 06:14 
 

2MB가 등록금 상한제 입법 반대하는 명분은 대학의 "자율".
적립금을 몇천억씩 쌓아놓은 대학의 등록금 올릴 자율이 수많은 가계가 겪는 경제적 고통보다 중요한가? 대학의 등록금 올릴 자율이 학부모, 학생의 등록금에 짓눌리는 고통과 대출금 갚기까지 경제적 구속의 부자유보다 중요한가?

 제때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3000만원을 빌릴 경우 9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상환,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구조에다 징벌에 가까운 과태료를 내야 하는 형태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악성' 학자금 대출제도.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외국체류를 위해 거주여권을 받으려면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한다. 결국 등록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유학이나 취업 등 장기 체류목적으로 외국에 나갈 수 없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아주 싸다"는 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고대총장 이기수.
대통령이 등록금 상한제 반대한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데 대학 총장들 얼씨구나 하겠지. 권력과 금력을 가지고 집단을 형성한 계층에 "자율"을 과하게 許하면 집단의 이익만을 과도하게 취한다. 자율은 양심과 양식이 있는 집단이 사회전체와 균형을 추구할 때 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