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슬픈 한국

2009/11/03 21:18


백퍼 동의한다. 이 사람 참 쉽게 자분자분 이야기 한다.   나는 이런 이야기 하면  침 튀고 목청 터지고 얼굴  열오른다. 글쓴이는 미래, 자식들의 세상을 걱정하지만, 멀리 갈 것도 없이, 나는 내가 살고있는 현재, 가까운 미래를 묻고 싶다. 현재 진행형인 식비등 물가 상승,상승, 월급 동결, 삭감, 취업의 어려움과 비정규직 신분 불안. 늘어나는 교육비, 늘어나는 필수 사회 소비 항목들, 저소득 국민을 위한 복지 감축등 매일 보고 겪고 있다. 가처분 소득, 저축할 수 있는 여유는 줄고 있다.

평균 가계 조차 오늘은 팍팍하고 내일은 불안하다. 현 정권의 정책이 가속화 시키고 있는 빈부 격차의 배후에는 국민들의 천박한 돈제일주의가  있고 그 뒤에는 이기는 자가 다 가지게 하는 신자유주의가 있다. 

=================================================================================== 

선 경제성장 후 분배가 지난날 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빈부는 일단 고착화되면 천지가 개벽해도 완화되지 않는다는것이었습니다.

 

경제 먼저 발전시키고 경제발전을 어느정도 이룬뒤 정치발전을 이룬다는 논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민주화가 안된 상태에서의 경제발전은 결국 빈부격차의 고착화 이상도 이하도 아닐뿐인것으로 판명났습니다.

 

대기업 부자 먼저 챙겨 준뒤 중소기업 서민으로의 부의 이전 효과를 도모 하겠다는 적하효과 (trickle down effect)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중소기업 서민으로부터 1/n씩 등쳐서 대기업 부자에 퍼주는 정책일뿐인 것입니다.

 

국민 1인당 60만원씩 주면 30조원이 듭니다. 4인가구당 240만원의 내수 진작책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거부합니다. 대신 그 돈을 건설회사와 부동산 투기꾼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것인가요. 바로 중소기업과 서민에게서 나온 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았자 서민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건설일용직 노동자는 동남아 외국인 천지고 재하청단가는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 수준에서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는 인플레이션 유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뭔가요. 돈을 더 찍어 대기업과 부자에게 먼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불경기 하에서는 아무리 통화가 증발 되어도 중소기업 서민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대기업 부자의 화폐점유율만 올라갈뿐입니다.

 

초과화폐공급을 받은 대기업과 부자는 그것을 받지못한 중소기업 서민의 부를 강탈해갑니다. 구매력의 비자발적 이전이 일어나게 되는것입니다.

 

새로 유입된 화폐에 먼저 접근한 사람은 낮은 가격에 먼저 물건을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돈을 만지게 되는 서민은 적은 돈으로 오른 가격에 물건을 사야만 하게 됩니다. 도합 삼중의 재산 강탈이 일어나게 되는것이죠.

 

화폐증발 그자체로 점유율 하락 한번. 그 화폐로 상품과 자산에 먼저 접근하게 되는 순서로 두번. 그리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자산과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온갖 수법으로 부를 강탈할수 있는있는 약탈적 착취로 세번의 부를 이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30년간 각국 정부는 정신병자처럼 인플레를 유발시켜 왔죠. 세금 걷으면 부자들이 더 내야하기 때문 입니다. 버는것은 차별화를 원하지만 세금은 차별화를 원하지 않죠. 따라서 부동산 세금은 적고 자동차 세금은 높고,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보다는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이 높아졌습니다.

 

그럴수록 빈부격차는 커졌죠.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인플레이션 정책의정책의 시행은 쉬워졌습니다. 돈을 찍어도 일부에게로만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cpi상승이 일어나질 않죠.않죠. 다만 상대적으로 자산버블은 극심해져 갑니다.

 

자산효과라고들 하죠(wealth effect) 부동산 증시 오르면 소비 늘어난다는 주장입니다. 뻘소리입니다. 부동산 증시 오르면 빈부격차 심해집니다. 그전에 인플레 때문에 자산버블이 일어나는데 인플레로 3번의 빈부격차가 일어난다고 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자산버블로 4번째 빈부격차가 일어날뿐인것입니다.

 

자산효과? 당연히 조금은 있겠죠. 그러나 집값이 3억에서 10억 되었다고 밥을 하루에 12번을 먹고 팬티를 하루에 24번씩 갈아입습니까? 오히려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의 구매력만 저하되어 내수가 곤두박질 쳐질 뿐입니다. 또한 경제 연구소가 주장하는 자산효과의 근거 또한 불충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거짓이라는 소리입니다. 반대로 자산버블에 따른 국가적 국민적 손해액은 절대로 연구하질 않죠.

 

자산버블이 무너질때는 더욱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손실의 사회화. 이익의 민영화를 하면 됩니다. 벌때는 대기업 부자가 다 먹고,손실이 나면 국민에게 1/n로 굴레를 씌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블이 형성되고 붕괴될때마다 극심한 빈부격차가 일어나게 됩니다. 5번째 빈부격차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웃기는것은 그런데도 어렵다고 감세를 해달라고 합니다. 직접세 감세하면서 인플레로 물가간접세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또한 국채찍고 공공재를 매각해 조달하는 부채는 누가 까야 합니까. 모두 중소기업과 서민이 1/n로 나눠서 까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 인플레가 필요해집니다. why? 세금내기 싫으니까. 6번째 빈부격차가 일어나면서 7번째 빈부격차를 자동으로 유발해내게 되는것입니다.

 

결국 빈부격차가 끝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한다?. 바로 조세 복지선진화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정적자 정부부채의 금지규정을 만들면됩니다. 돈 없는데 돈 쓸일 있으면 세금걷으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먹고 죽을래도 없다. 천만의 말입니다.말입니다. 이번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돈 있는 사람들은 노가 나고 있습니다. 버블 좀 꺼진거. 맥주를 따르다 생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거품정도일뿐입니다. 여러분은 맥주를 컵에 따르다 생긴 거품이 가라앉으면 내맥주 줄었다고 피를 토합니까. 결국 누군가는 돈을 숨겨 놓고 되레 적반하장으로 힘드니까 돈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럼 이돈을 어떻게 회수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제민주화죠. 이것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바로 대다수 국민의 명운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고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의무를 강제하면 됩니다. 고용하던가 아니면 세금 내던가. 기업이 이익을 많이내는데 대신 세금은 안내고 고용은 안한다. 그따위 기업을 뭐하러 키웁니까. 바로 삼성같은 쓰레기 기업을 말합니다.

 

되레 피해만 주죠. 삼성이 얼마전 낸 분기당 4조원 이익. 연으로 환산하면 16조원입니다. 삼성의 수출액이 연 800억 달러 정도니까 환율이 200원 오르면 그 이익을 얻게 되는것입니다. (네고뒤의 차익 가감) 대신 국민은 얼마나 피해를 입어야 할까요. 최소 160조 이상의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1년에 원유만 900억달러 정도를 수입합니다. 이것만해도 18조원이죠. 원유가 오르면 무한대의 전방위 물가상승 파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인플레. 위에서 말했던것처럼 무한대의 빈부격차를 유발하게 되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삼성이 약탈해 가는 금액의 10배 이상입니다. 더욱 열받는것은 그렇게 국민의 피와 살로 술과 고기잔치를 벌여놓고 세금납부와 고용은 안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번돈의 대부분은 결국 외국인들 배당으로 빠져나가게 되는것이죠. 여기에 이건희 일가족 배만 불러티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선성장 후분배 사기극을 바로 잡는 유일한 길이 바로 조세 복지선진화인것입니다. 한나라당 조중동 뉴라이트류가 왜 이것을 죽어라 거부하는가.

 

자신들의 탐욕은 국민의 궁핍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인데 저것이 자신들의 밥상을 뒤엎을 유일한 위협이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FTA, 공공기업 매각, 국가부채급증, 외국인노동자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있는 것입니다. 저것 4가지만 해놓으면 나중에 배째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결국 나라가 일본 중국등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국노가 생겨나는것은 바로 극심한 빈부격차 뒤에 그것을 기반으로 이뤄낸 자신의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면 수구기득권이 나라를 팔아 자신의 부를 지키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 입니다. 빈부격차가 막장에 이르게 되면 사실 그 방법이 유일 합니다.

 

그러니 이명박류가 매국노 짓을 하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주식투기 하는데 미친 소위 중산층과 서민들은 이들의 "주구"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투기를 하면서 이명박류가 소멸되기를 바라는것은 마치 강도의 종범이 망을 보면서 경찰이 출동해 주범을 잡아가길 원하는것과도 같습니다.

 

투기. 왜 투기를 합니까. 부를 다른 사람에게서 비정당한 수법으로 강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주제에 더 큰 도둑인 이명박류를 욕합니까. 또한 그런 종범의 협력 없이는 애시당초 주범의 범죄행위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투기질하는 국민은 이명박류 이상의 매국인것입니다.

 

물론,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고 주식을 살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이 투기꾼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수요도 있고 자산의 분할투자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대출받아 여러채에 투기하거나,거의 매일 금융투기를 하는 인간들은 투기꾼 나부랭이에 불과할뿐입니다.

  

강호순이나 조두순이란게 별것인가요. 나 좀 조금 재미보자고 다른 사람 기꺼이 유린 하는게 바로 가정 파탄범인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현실에서 괴리되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바꾸는데 기여할수 있는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할것입니다.

 

결국 정치꾼과 참여시민,투기꾼과 투자자, 흉악한 범죄자와 선량한 시민은 한끗 차이입니다. 그리고 조세 복지 선진화로서 경제민주화를 이루어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모든모든 국민이 행복해질수 있는 삶을 추구하느냐. 그반대의 삶을 추구하느냐 역시 한끗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추구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자식과 손자에게 과연 어떠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들에게 어떤삶을 꿈꾸고 실행하며 살아가라고 말할것입니까. 이 질문과 대답의 작은 결정에 오늘날 한국적 문제의 모든 명운이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