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신자들 내가 사는 동네에는 요지마다 유명 대형 슈퍼마켓이 자리하고 있고 그 대형 슈퍼들의 소형 슈퍼가 골목마다 촘촘히 들어와 있다. 얼마 전에는 일요일에 문을 닫는 듯 하더니 요즘은 휴일없이 영업하는 듯 하다. 서울 행정 법원은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지자체장과 지자체의회 사이의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해제해 버렸다. 대구지법에서도 규제와 관련한 조례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대형 마트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절차의 미흡함을 규제의 필요보다 앞세우는 판결이 안타깝다. 집에 불이 나서 튀어 나가야하는데 의관 갖춰입지 않았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라는 격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62221424.. 더보기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3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