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5 05: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8/16/0200000000AKR20090816005400009.HTML?did=1179m 2009-8-16
60년 동안의 보수 우파 정권 후에 처음 중도 좌파성향의 신부출신 대통령인데, 임기 일년 된 시점에 개혁 성과 미흡이라고 하다니. 자기 입맛 바꾸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되는데, 권력과 국민을 상대로 개혁이 그리 쉽게 되는가?
여태까지 기득권 누려온 보수 우파 세력은 뿌리와 그들끼리의 연대가 깊고 저항이 큰데 그걸 일년만에 척결하고척결하고 변화를 끌어낼 수 있겠는가. 우파를 지지하는 외부 세력-남미에 뿌리 깊이 박힌 미국의 자본가, 기업등-의 역풍에 맞서는 거는 국내에서 변화를 이끄는것보다 더큰 힘을 필요로 하는데 일년된 정권이 어찌 가시적인 개혁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게다가 정책결정자의 집행계획과 일반대중의 이해의 속도가 동일하기 어렵다.
(미국에서의 의료보험 개혁반대를 외치는 미국민이 딱 좋은 본보기다.)
60년 보수 우파 세상이었으면 현지 언론이 어떤 노선을 이어왔을지는 뻔하고, 그렇지 아니한 언론이 살아 있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추정하에 현지 언론이 좌파적 대통령을 험하게 평가할 가능성 많고 남은 4년이 가기만을 기다리로 있을지도 모른다.
연합 통신 기자는 세상 바꾸기가 그리 쉬운 줄 아는건지 아니면 현 대통령을 까려는 현지 기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건지 모르겠다. 제대로 쓰려면 "왜" 개혁에 속도가 안붙는가, 무엇이 발목을 잡고 있는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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