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선거 때면 가까운 가족, 친구, 후배들에게 투표 하라고 챙겼다. 자주 연락 않던 사람에게 투표했냐 묻는 게 뜬금없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연락이 이어지고 안부도 챙기는 사이가 되기도 했다. 

동네 편의점,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에게 투표했냐고 묻기도 했는데, 답변은 대개 시간이 없어 못한다는 거였다. 간간이 '하면 뭘해 지들끼리 다 해쳐먹을 건데...'같은 대답도 있었지만. 

 편의점 알바의 경우, 투표하고 싶은데, 알바 나오기에 바빴고 근무 끝나면 투표시간 끝나고, 투잡을 뛰기때문에 투표장 갈 시간이 없고, 주민등록지가 거주지와 멀리 있어 애초에 포기했다고...하는 대답 대부분이었다. 

 동네에 큰 공사장이 있어, 공사장 입구 경비에게 물었더니 자기네는 시간이 안된다고 했다. 현장 작업 시간때문에 투표할 시간도 없고 현장 일 끝내고 씻고 옷 갈아입고 나면 투표 시간이 끝난다는 거였다. 공사 현장과 거주지가 멀어 투표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 했다. 모르는 척하며 오늘 같은 날은 근무 시작을 늦추면 안되요? 물었다. 공사장으로 들고 나는 트럭을 수신호 하던 한 인부는 '시간이 돈인데, 그게 되나, 우리 같은 사람은 투표도 할 거 없다 그거지 뭐...'라고 했다. 현재 살기에 밀려 미래 선택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투표의 결과가 경제, 사회적 룰을 결정한다.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런 상황을 모르는척 놔두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를 빼앗는 거다. 타인의 권리 침해는 법적으로 다툴 일이기도 하다.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해 투표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드시 투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권리 보호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선거날 교육 스케즐, 야근, 회식을 잡는 등 조직내 우월한 위치를 이용하여, 갑의 위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를 제재하는 제도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미 있는지 모르지만 작동하지 않는 듯하다)

마침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게나마 들린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82141045&code=910110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경제적 약자가 더욱더 약자로 내몰리는현상을 막으려면 비정규직과 빈곤층 투표율을 높여 정치적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 행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41777 '약 500만명의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가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니 투표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건 당일 투표 시간을 앞 뒤로 연장하는 것과 부재자 투표, 거소 투표를 용이하게 하는 거다. 투표 시간에 제약을 거는 일체의 권리 침해 행위에는 벌금을 물리는 제도도 만드는 거다. 국회의원 누가 앞서서 제도 보완 좀 해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