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경제 민주화?

심화되어가고 있는 소득 양극화는 교육 양극화, 기회 양극화, 환경 양극화 등을 결과한다. 불행한 개인이 늘어나고 희망이 불가능해 지a면 그만큼 사회는 불안해 진다. 경제 민주화가 시급한 이유다. 

박근혜도 경제민주화를 입에 담았고 김종인을 선대위원장, 대선 정책을 만들 국민행복위원장에 앉혔다. 박근혜의 5.16쿠데타와 유신 옹호 발언에 논란이 일자 '다들 배가 부른가 보네'하며 조롱한 이한구는 '경제민주화라는 정체모를 포플리즘 때문에 기업의 의욕이 떨어지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종인은 '이한구는 재벌회사 출신이라 경제민주화를 모르고 나는 그의 말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했다. 박근혜는 김종인과 이한구의 대립에 대하여 둘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얼버무렸다. 외부에서 옮겨 온 돌 김종인은 이한구를 경멸하고 새누리당 박힌 돌 이한구는 김종인을 경계하는 것을 보아 새누리당 내에 경제민주화에 대해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있는지 알 만 하다.

김종인은 오늘 국민행복위 분야별 인선을 발표하면서 '적임자를 못찾아' 본인이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겸임한다'고 했다. '당내에서 경제 민주화에 대해 이런 저런(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고 경제 민주화에 대해 확고 방향 설정을 하는 분을 찾지 못했다. 찾다 찾다 하는 수 없이 내가 직접 하는 수 밖에 없어서 직접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찾다 찾다 못찾았다는 김종인의 말이 새누리당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인적 현실이다. 사람이 없는데 정책이 나올 방법이 있나.

조직은 새누리당 의원들, 당내 연구소 등 내부인들이 자리만 옮겼거나 명함만 새로 새겼다는 느낌이다. 생선으로 회만 썰던 일식당에 손님이 끊어지니 갑자기 잘 익은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게를 내놓을게요 하고 약속 했는데 된장을 담글 줄 아는 사람은 커녕 찌게 끓이려는 사람도 없다.... 그럼 외부에서 요리사를 데리고 오던지 해야 되는데, 외부인사는 없다. 사시미 칼로 생선만 다루던 요리사가 된장찌게 내놔봐야 남의 된장으로 흉내 낸 것일 터. 새누리당에서 경제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나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실제로 위원회 개개 인물들을 보니 새누리당의 경제 민주화는 '말로만'인 것이 확실하다. 그 중에 비중있는 두명을 우선 보자면....

김광두는 성장우선주의자이며 시장주의자이다. 2006년 KBS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60-70년대 국민 모두는 성장 이데올로기에 합의했고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움직였다' 고 했다. (자발성이 있어야 합의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합의'' 자발적 희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세금을 통한 분배 시스템은 부자와 대기업 절대 우선이고 비정규직 800만명에 최저 임금은 생계비에 절대 부족한 지경인데, 그는 분배는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정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마치 현재 과한 분배가 이루어 지기라도 하는 듯 말했다. 규제가 심해서 복지가 안되니 정부가 신뢰를 가지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던 거 같다. 뭔 소리인지. 그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우자고 했다. 소매업과 음식점을 살리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 SSM을 규제하기 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금융과 세제로 지원하자고 한다. 지금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 앉고 밥을 굶는데 무슨 한가한 소리? 이건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체급간에 울타리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시장을 기업형 슈퍼와 거대기업이 다 가져가고 난 빈 땅에 금융 지원이 무슨 효과가 있는가. 그것이 영세업자들의 부채가 되고 만 것 아닌가. 이미 새누리당은 중소, 영세업체들보다 세율과 절대 액수에서 대기업들에게 유리하도록 법인세를 감면했다. 그런데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세제로 지원한다니 어떻게????. 그럼 그만큼 대기업에게 증세할 것인가 묻고 싶다. 

나성린은 김성식, 정두언 등이 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할 때 그건 한나라당의 철학에 안 맞는 주장이라 반발했던 감세론자이다. 경실련에 의해서 친재벌법 주도 1위 의원에 뽑혔다. 부자감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발의, 상속증여세법 개정 발의, 종합 부동산법 개정 발의 등 친재벌법, 부자 감세법 개정에 앞장 선 인사. 유럽의 경제 위기를  무분별한 복지때문이라고 하고 '국부 창출위해 영리 의료 법인 도입'을 주장했다. 의료 산업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하고 정부의 보호에 의존하던 분야도(공공 의료 등) 시장 원리를 받아들여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경쟁력을 강화되고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공부문 민영화 주의자이다. 그가 말하는 '국부 창출'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덩치 키워주기를 말한다. 공공부문의 것(철도, 공항, 의료 서비스 등)을 팔아 먹자는 소리 나오면 나성린의 입을 봐야 한다.  

인선에서 가장 웃기는 건 가계부채 특별위원회를 맡은 전 인천시장 안상수다. 세계 도시 축제니 아시안 게임이니 하는 잔치 좋아하다 인천을 빚으로 말아먹은 작자다. 말하자면 신용불량자에게 신용불량가계 해결을 맏긴 셈이다. 빚은 남기고 몸은 빠져 나왔으니 부채가 날설지는 않을 거다. 남은 거 가지고 어떻게 띵가 먹나가 전문이지만.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에게 자리 나눠 주는 걸 보면 당내 사람 평가 시스템이 없다 할까. 시스템은 있는데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 할까. 둘 다 정답!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풉! 담임 선생이 똑 같은 학생들 데리고 교실 바꾼다고 성적이 달라지나. 기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