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붕 정당 의원들아. 국민한테 왜들 이래?

 

개그 콘서트에 멘붕스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멘탈이 붕괴되어 선생님 멘탈까지 붕괴시킬 지경인 학생들이 

여럿 나온다.  태부족한 상식으로 학생이 선생님 숨 넘어가게 하고, 사람으로 대접하며 대화 시도하다 말이 안 통

해 너 뭐냐 물으면 사람이 아니므니다해서 선생님 돌게 만드는 갸루상이 있고, 연기자 지망 학생은 멀쩡하다가 연기만 할라치면 연기한다는 자의식의 틀에 갇혀 액션 하는 탓에 선생님이 도저히 응원할 수 없게 만들고... 

 

얼굴은 고운데 행동은 터프한 여고생이 나와 런던 월드컵 보느라고 잠을 못 잤다 한다. 

선생님이 런던 올림픽이겠지~ 라고 하자 여학생은 그럼 홍명보가 왜 나와요, 홍명보 나오니까 월드컵이잖아요 한

다. 그러다 런던 걔들은 잠도 없나, 왜 밤에 시합하지? 이해가 안돼! 한다. 

시차 때문에 거긴 낮이잖아 선생님이 알려주면 여학생은 아 맞다 맞다 하하하 손뼉 치며 몰랐던 거 숨기려 호들갑 

떤다... 

근데 너 시차가 뭔 줄 아니? 물으니 학생은 당연히 알죠. (벌컥!) 근데 지금 선생님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까먹었잖

아요(벌컥!) 한다. 누가 봐도 여학생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멘탈 상태인데 오히려 여학생이 대화가 안 된다며

큰 소리다. 기가 막혀서 선생님이 비명 지른다. 아니, 나한테 왜들 이래? 아니, 나한데 왜 그래?

  

새누리당 의원들의 요즘 발언을 듣자니 상담실의 선생님처럼 멘붕이 왔다. 멘붕 의원들의 부족하고 위험한 사고가

보이기 때문이다. 아니, 국민한테 왜들 그래? 왜 자꾸 그래?

 

상식 선에서 그들의 발언에 담긴 문제점을 짚어 볼란다.

 

 

1. 홍 사덕은 "유  신  은   1 0 0   억  불      수  출       위  한        조  치  "   였다"고 유신을 옹호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08/h2012083002431221000.htm

 

"홍사덕은  "유신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게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한

조치였다"며 "유신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100억 달러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신은 헌법을 유린한 행위다. 헌법은 금액을 따져 개정하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니다.  

홍사덕 말대로 100억 수출에 유신 했다 치자, 더 큰 금액 줄 테니 예를 들어 군주제로 바꾸자면 어쩔 건가.

홍사덕은 더 잘게 해주겠다면 나라라도 팔 텐가?

 

박정희는 국회와 내각을 해산하고 대통령선출을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바꾸고 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바꾸고 사법부의 역할, 기능을 축소하였다. 모든 국가 권력을 대통령에게 몰았던 것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목적이었다.

법에 의거하지 않고 국민을 사찰, 체포, 구금, 고문, 판결, 제거하게 하였던 대통령 긴급조치령은 국민의 저항과 비판을 억누르고 비판 세력을 축출, 제거하기 위한 반민주적 초헌법적 조치였다. 유신 체제 동안 국민은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박탈당했고 비판적 표현, 활동의 경우 감찰, 추적에다 권력 유지를 위한 공권력 아닌 공권력의 폭력의 공포 아래 살았다. 수출 좀 더 하면 국민의 고통은 무마되고 헌법 유린은 정당화 되는가?

 

수출은 세계적으로 물적 수요 증가 트렌드 속에 제조 제일의 시대에 저임금 노동자가 땀 흘려 이룬 거다. 유신의 공포와 옥죔이 아니었더라면, 관 주도의 금융과 결탁과 특혜로 재벌에게 몰아주기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횡 종적으로 균형 잡히고 자생력 높은 경제 구조를 결과해 냈을 수도 있다.

 

그 시기로부터 이삼십 년 전을 흩어보면 식민지를 벗어난 세계 여러 나라는 정치적 혼미함 속에 기본 의식주를 해결하기 바빴다. 많은 후진국, 개발 도상국들은 군부 독재자 하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독재자들은 부패, 축재하다가 암살당하거나 망명하였고 그 중 몇은 사망 시까지 권좌에 있었다. 박정희는 누구를 모델로 하였을까.

 

과거에 유신을 비판했던 홍사덕이 유신 옹호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이 바뀐 걸까 말을 바꾼 걸까. 생각이야 자유지만 말이 바뀌면 신뢰는 끝이다. 그런 발언이 욕을 부르리란 걸 알텐데 발언을 한 이유는 숙주가 바뀐 것을 알고 과거의 자기 발언을 부정하고 숙주에 묻어 살고자 하기 때문이 아닐까. 숙주가 바뀌면 또 말이 바뀔지도 모르겠다.

국민은 정치인의 생각과 행동을 비판한다. 그는 수출이 경제이고, 경제는 민주주의, 인권 같은 가치보다 우선하고, 다른 해악과 고통을 감수할 만한 善이라고 믿는 듯싶다. 국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 시스템 개정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바르고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할 국회의원이 '수출하자고 헌법 개정 한 것이 유신' 이라고 생각하니 그는 lawmaker이기에는 질적으로 미흡하고 법을 만드는 가치기준이 수출(물질 )중심이어서 위험하다. 

 

홍사덕은 박 후보가 5ㆍ16쿠데타와 관련해 전향적 입장 변화를 밝힐 가능성에 대해선 "박정희와 박근혜는 천륜"이라며 "자기 아버지를 욕하면 대통령 시켜주겠다는 건데 내가 후보라면 절대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천륜을 부정하라 했나 공사를 구분하라 했지. 대통령 박정희의 과오를 정치인 박근혜의 역사에 대한 인식과 미래 비젼으로 비추어 보라는 것이다. 홍사덕은 새누리당의 중요 인사로서 박근혜를 누구의 딸이 아닌 정치인으로 행위 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고 박정희를 누구의 아버지가 아닌 쿠테타, 대통령,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정치 지도자로 평가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2. 황우여는 빈발하는 성폭행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인성을 고양하고 결혼을 장려하자고 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49574.html

 

그는 성욕이 성폭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근래 빈발하는 잔혹한 성폭행은 타인의 생명과 고통에 대한 경시, 공감 없음, 폭력성, 실패감, 고립감 등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약자에 대한 폭력을 통해 자신의 패배감을 벗어나려는 위험하고 왜곡된 어떤 것도 있고 폭력과 욕망 자체에 함몰

되어 제어하지 못하는 어떤 것도 있다. (어떤 것을 인간성이라 부르기에는 최근의 사건이 너무도 brutal하다) 

인간성의 붕괴와 왜곡에는 개인, 가정, 사회 환경과 거칠은 문화 모두 폭력의 직간접적 원인일 수 있기에 그만큼 

다차원의 예방책과 대응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황우여의 '결혼으로 성폭력을 예방'하자는 발언은 당대표 위치는 둘째치고 환갑 넘은 나이에 생겼음직

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안목도 의심하게 만든다. 문제는, 당대표의 그런 좁은 안목으로는 원인을 파악할 수 없고

그런 안목의 리더쉽은 다차원의 예방책과 대응책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점이다.

 

결혼과 여성에 대한 인식에도 문제점이 느껴진다.

 

결혼은 사랑이 전제이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약속이다.사랑과 가정의 연결성 속에서 보아야 할 결혼을 성욕 

해소의 관점에서 보고있다. 성폭력을 막기위해 성욕을 해결할 수 있는 결혼을 장려하자니 이 무슨 앞뒤가 바뀐 사고방식인가. 치상, 치사에 이르게 하느 폭력성에 대해서는 어쩔 건가. 결혼한 사람의 성폭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 김형태에 대해서 황우여는 어떻게 생각할까. 

 

결혼한 여성에게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 아내는 남편의 무엇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 많은 성추행, 성범죄 사건을 범했고 문제로 드러나도 모르쇠 하거나 감싸왔던 이유가 여성과 결혼에 대한 이런 사고 방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3. 박인숙은 성폭행범에 대해 물리적 거세 법안을 발의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48600

 

박인숙은 "제거해도 사는데 상관없다. 내시 만들 때 쓰는 방법이다" 했다. 비용이 저렴하고 효과가 영구적이라 

했다.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홀몬을 주면 된다"고 했다. "제거 한다고 여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했다. "여자들도 자궁, 난소 없이 잘 산다"고 했다.

 

이 여자의 사고방식은 소름 돋는다.

 

병 때문에 자궁, 난소, 갑상선을 없앤 경우와 징벌로 신체 일부를 제거 당한 경우를 동일선에 놓고 기능적 

측면에서 보는 박인숙은 인간을 장난감 레고 부품 같은 것의 합으로 보는 모양이다. 

환관을 만들 때 쓰던 방법이라는 그녀의 말에서 박인숙의 물리적 거세 법안이 이 전부터 있던 것으로 과한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거세하면 고자가 되지 여자가 되지 않으니 괜찮다'는 박인숙의 말은 역사상 가장 경악스런 국회의원의 발언이 될 거다.

 

검색해 보니 신체를 손상시키는 형벌은 세종때 금지되었다. 징벌이 가혹하거니와 불구가 영구히 지속된다는 이유

때문에 금지시킨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징역형은 권리 회복이 되지만 신체 기능의 박탈은 회복되지 않는다.

인간의 판단에 따라 천부의 인간 신체를 징벌 목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논란 거리이다.

 

박인숙은 피해자는 장도 항문도 없어 사는데 그에 비하면 고환없이 사는 게 백 천배 낫다고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같은 상응적 징벌을 생각하는 모양이다. 교정과 사회 보호를 위한 범죄자 격리 방법이 퍼지면서 이런 

상응적 징벌 관습도 오래 전에 사라졌다. 

 

환관제도는 궁중에서 왕의 여자를 지키기 위하여 천부의 생명 기능을 제거한, 현대 인권의식으로 보면 인간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악습이다. 그녀의 의학 지식은 현대를 살고 있는데 그녀의 정신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지 모르겠다.

 

 

정말이지 멘붕 온다. 정말이지 국민들에게 왜 그래?